감사원 "4대강사업 과잉투자로 예산낭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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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과잉투자로 예산낭비"

2013/03/22 17:10 송고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감사원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낭비 문제점을 공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에서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계획보다 이용률이 낮고, 특히 2009∼2010년에는 4대강 사업 등으로 과잉투자됐다는 비판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책자에 실린 사례는 지난 2011년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 소개된 내용으로, 감사원은 비경제적인 공법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낙동강 하천개수공사'와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거론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천바닥의 흙을 퍼내 먼곳에 버리는 동시에 하천개수공사를 위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 와 제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비 1천178억여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과다구매,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로 부산국토관리청이 추진했던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적용 및 준설계획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가 하구둑 운영수위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바람에 준설량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1천407억여원을 절약하지 못한 채 골재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부담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6월까지 101조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했다고 책자는 지적했다.

bsch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