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야기한 4대강사업 담합 의혹…악의 고리 중심은? -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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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야기한 4대강사업 담합 의혹…악의 고리 중심은?

태영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그리고 이명박 ´의혹´

2013년 03월 26일 (화)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4대강사업 담합 의혹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속앓이가 시작됐다. ⓒ뉴시스

태영건설 99.9%, 한솔이엠이 99.8%,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99.7%, 코오롱워터앤에너지 98.9%.

4대강사업의 총인처리시설 발주에 참여했던 건설 업체들의 낙찰률이다. 평균 낙찰률 99.5%로 기타공사의 입찰방식보다 10%이상 높다. 이에 관련업체들의 4대강사업 담합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직후 여야는 4대강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위 4개 업체들이 4대강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한솔이엠이를 제외한 3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이 태영건설의 자회사인 SBS출신인가 하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사장까지 지낸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사돈지간이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친동생인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의 차남과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 씨가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한솔이엠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까지 하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다시 수사에 들어간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4대강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단순 담합 사건을 넘어 구정권과의 정치 자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현 4대강사업의 전신이 된 사업이다.

이에 22조 원의 거액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슬로건을 들고 나오자 여야도 4대강사업 담합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사업 중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했다”며 “이는 업체들이 담합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 것.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8곳은 총 10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경실련도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 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4대강사업 담합에 대한 문제점은 국고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악의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쏟아진다.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산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한 뒤 고의적으로 환경신기술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포기하고 공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것.

실제로 가평 입찰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한솔이엠이가 파주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가하면, 코오롱워터엔에너지는 반대로 가평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고 파주 입찰에서 받지 못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 실세에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말도 오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솔그룹의 한 임원은 “4대강 총인시설 시공사 대부분이 담합한 것으로 안다”며 “이 중 대그룹 계열 건설사 세 곳은 뇌물을 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