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MB때리기 나섰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등 강도 높은 담합조사
이서노 기자  |  lsn1613@naver.com  승인 2013.03.31  00:13:44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프로젝트 때문이라며 여권이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금지 조치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 구 정권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인 MB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2조 세입구멍은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 때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기 둔화와 균형 재정 목표 등으로 약 12조원 수준의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며 "세입 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정부는 금년 경제전망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조 수석은 "국세에서 6조원, 세외 수입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원인을 경기침체와 성장률 3% 오판 예측,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허구성 등을 지목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3%로 잡았다가 이후 3%로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률 0.3%p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예산 편성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다시 2.3%로 낮추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 3조원 정도의 추가 세입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예상하고 있다.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산업은행(2.6조)과 기업은행(5.1조) 주식을 팔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 역시 현재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이를 방치할 경우 하반기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주장했다. 재정절벽은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하듯 충격파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4대강 사업 점검... MB 측근 원세훈 전 원장 출국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5개 건설사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대형건설사간 담합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단 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것을 의식한 듯 "담합 조사에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오해 받을까봐 축소되거나 은폐돼서는 더욱 더 안된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토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할 계획"라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재평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또다른 이명박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이끌었던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28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치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 23일 법무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원 전 원장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선제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원 전 원장이 현재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원 전 원장이 개인비리 등을 이유로 당국의 내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 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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