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경지 리모델링, 돌·물고임 때문에 농사 못지어 - 울산매일

출처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340

양산시 원동면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돌·물고임 때문에 농사 못지어

농민 “임의설계변경 때문”…피해보상 요구·감사원 고발 추진

농어촌공사 “돌 제거작업 중…영농손실 보상 등 문제해결 노력”

[13면]의  기사보기 2013년 04월 04일 (목)  양산 / 박현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양산시 원동면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지난해 5월 끝냈으나 농민들은 아직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리모델링한 농지 80%(약 8만평)가 높낮이가 맞지 않아 물이 고이는 등 농사를 짓지 못했다며 농지개선,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4대강 하천정비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침수피해가 잦은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 경지정리를 통해 우량한 농경지로 조성하면서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민들은 지난달 30일 외화마을회관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농민들은 긴급회의에서 지난해 농사를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농지임의설계변경으로 인해 농지가 낮게 시공된 부분 등을 감사원 등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영태(63) 농민대표는 “돌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농지 45필지(약 750평)에 대해 필지당 30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요구했으며 올해도 돌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에서 발송한 ‘농지리모델링 홍보물’에는 농지의 높이가 4m였는데, 설계가 임의로 변경돼 2m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필지당 300만원의 영농손실 보상비 지원은 어렵고 현재 돌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농지 리모델링사업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경지 성토 높이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농지를 2m 높이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또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영농 미착수 농민들의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