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논란 댐 건설장기계획 백지화 요구 커진다
전국단위 반대연대 발족…“불필요한 댐에 3조5천억 낭비 못해”
2013년 04월 04일 (목) 14:17:07 성현 기자  weirdi@m-i.kr

▲ 환경운동연합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등 14개 시민·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의 ‘2차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3일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를 발족시키면서 이 계획에 대한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이 댐 건설장기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제2의 4대강’ 논란을 빚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등 14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백지화 전국연대 창립식’을 열었다.

‘댐백지화 전국연대’는 국토교통부의 ‘2차 댐 건설장기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발족됐다.

‘댐백지화 전국연대’는 이날 창립식에서 “환경부가 4개의 대형댐에 대해 불필요하다며 개발불가 혹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협의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하면서까지 밀실에서, 졸속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러한 댐건설장기계획은 무효이다. 재검토해야하며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 어느 것 하나 타당성도 없고 부족하다는 1억8000톤의 물은 수도권 시민이 샤워 한번만 안 해도 줄일 수 있고,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거나 노후수도관을 조금만 교체해도 수요관리가 가능한 양”이라며 “이런 근거도 없고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11억6000톤과 다른 용수 공급 대안이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2차 댐 건설장기계획’은 국토부가 2020년까지 대형댐 6개와 중소형댐 8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 지천 중 규모가 작아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이 제외된 곳들이다.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 장파천과 영덕 대서천,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 섬진강 수계인 전남 구례 내서천 등 14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자 환경단체와 야당 의원들,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대 측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절차적 하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계획에 대해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라며 2011년 기준으로 공급능력이 상수도 시설 대비 공급량이 5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목적·홍수조절 댐 6개 가운데 4개는 건설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국토부의 댐 건설 계획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해당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대상 지역을 결정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양댐이 조성될 예정인 영양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고발과 군의회의 의견 대립, 반대론자 체포 등으로 특히 시끄럽다.

지천댐이 건설되는 청양지역에서는 이석화 청양군수가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구례군의회도 내서천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하지 않은 4개 댐 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영양댐 타당성조사 예산 24억원을 배정하는 등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4대강 사업과 비견돼 ‘제2의 4대강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댐 백지화 전국연대’가 발족식을 열고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국연대는 이날 창립식에서 ▲댐 피해신고센터 개설 및 댐피해 사례집 발간 ▲대한민국 댐 보고서 ‘댐의 진실과 대안’ 발간 ▲ 전국 탈댐 행진 ▲페이스북 ‘탈댐 생명의강’ 100만명 “좋아요” 캠페인 ▲생명평화행진 및 지역별 민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댐백지화 전국연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14개의 댐을 건설하는데 3조500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혈세방비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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