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직격탄… 부채 짐은 공기업이 떠안아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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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직격탄… 부채 짐은 공기업이 떠안아

입력:2013.04.08 18:09    

공공기관 부채 급증은 이명박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랏빚을 떠넘긴 영향이 크다. 불경기 여파로 서민생활이 팍팍해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공공요금 규제에 나선 것도 공공기관의 빚더미를 더욱 키웠다.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색낸 국책사업이 공공기관을 빚더미로=지난해 138조1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빚을 가장 많이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결산 당시 부채 규모가 66조9089억원에 불과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 세종시·혁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빚더미에 빠져들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비를 대부분 부채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 특성상 사업비 회수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부채 규모가 커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 부채 규모 1조5756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수자원공사(수공)도 MB정부의 직격탄을 맞았다. 2009년 이후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투자, 분양단지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채가 2012년 말 13조7779억원으로 급증했다.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고, 경인아라뱃길 투자와 분양단지 사업에 소요된 자금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금융부채는 11조868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투자사업비로 인한 부채는 수공이 자체 사업과 수익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에 수공이 뛰어들며 ‘보은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지난해 부채 규모가 25조3482억원에 이른다. 국가정책 차원의 건설투자 확대가 첫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 건설 투자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재원 조달은 도공에 떠넘겼다. 게다가 수익성 높은 도로 구간은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되기 일쑤여서 도공은 지역 균형개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익성 낮은 구간을 떠맡게 돼 전체 수익률이 떨어졌다.

◇물가안정 요금 동결에 허리 휘는 공공기관=부채 규모 2위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7년 11조7866억원이던 빚이 지난해 말 70조380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전은 전력 판매수입이 총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요금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2007년 이후 유가 급등으로 전력 구입단가가 급상승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기준 87.4%에 그쳤다.

23조5092억원으로 부채 규모 3위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외 설비투자 비용과 원료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로 빚이 늘었다. 가스공사는 2010∼2011년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가스 도매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3%이고, 나머지 7%에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과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지만 2008년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2012년 1분기까지의 누적 미수금이 4조8000억원에 이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