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개월내 美에 ISD재협상 요구”…“뭔 파격제안?”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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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개월내 美에 ISD재협상 요구”…“뭔 파격제안?”

네티즌 “미국서 NO하면 그만…얼굴철판, 환골탈태 수준”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15 18:07 | 최종 수정시간 11.11.15 18:58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비준안이 처리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으며 책임지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이 ISD와 관련한 파격적인 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ISD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 그리고 비준안 처리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야권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3개월안에 ISD문제를 재논의 한다는 것은 민주당 ‘온건파’와 한나라당 ‘쇄신파’가 연대해 내놓은 ‘비준후 즉시 협상’ 절충안에도 못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나름대로의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충안에도 마뜩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이 대통령 제안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박 의장은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우연히 만나 4년전 한국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이 바뀌었으니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한번은 (ISD 재협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이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미국 의회가 이미 비준한 상태에서 그것은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할 말을 하는 정부, 미국에 할 말을 당당히 하는 대통령, 그러한 정권과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도장찍고 바꾸자는게 말이 되나”

이 대통령의 ‘제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신섞인 시선을 보냈다. 트위터 상에는 “말장난임”, “장난해? 재협상 후 비준이 답”,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국민을 바보로 알아요”, “안~돼~거짓말~점점 커져요”, “도장 찍어준 뒤에 재협상은 초딩도 안하는 짓”, “미국에서 NO하면 그만인데 꼼수 그만 부려라”, “얼굴철판신공이 이미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렀으니 무슨 약속을 못하시겠습니까. 대단하신 우리 가카!”, “왠지 ‘일단.. 3개월’ 이 유행어가 될 것 같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FTA, 석달 안에 재협상하고 비준하면 되겠네. 딱 맞는 말이네, 순서만 바꾸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패러디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라는 글을 올린 네티즌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라는 명언을 남기신 가카인데”라는 글을 남겼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MB께서 한미 FTA 발효후 3개월 안에 ISD 재협상 응하게 하겠다고 하셨네요. 어불성설입니다. 계약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도장 찍어 놓은 뒤 변경을 추진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세계최강국을 상대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정말 초당적으로 애국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비준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준안이 민주당 정권에서 한나라당까지 왔다”며 “FTA가 처리된다면 새 정권이 탄생하면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FTA의 길을 닦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햇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 속에서 조바심을 갖고 있다. 행여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장 입회하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역할을 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 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박정하 대변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