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400조 육박…국가 예산 맞먹어 - 스포츠서울

출처 : 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1172086.htm

공기업 부채, 400조 육박…국가 예산 맞먹어 

2013.04.21 15:30 입력 : 2013.04.21 15:30 수정

[스포츠서울닷컴｜황준성 기자]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을 육박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말 이들의 부채는 전년 같은 기간 361조4204억원보다 8.7% 늘어난 392조9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000억원에 비슷한 수치며, 심지어 올해 정부 예산인 342조원보다 많다.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 등이 꼽힌다. 정부의 필요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많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업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MB정권의 주력 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뛰어들기 전까진 건실한 재무상태를 자랑하는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4대강을 정비하는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었고, 이중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순수 부담했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에서다. 결국 한국수자원공사는 빚을 얻어 4대강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말 빚이 13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자본 11조2400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LH도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됐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5.8% 늘어난 138조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물가 관리의 이유로 정부가 공공요금 부담을 사용자가 아닌 공기업에 떠넘기면 사실상 실적은 악화되고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요금 규제로 원가 이하의 전기료를 책정해 수입 부족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 한국가스공사 32조2527억원, 한국도로공사 25조3481억원, 한국철도공사 14조3천208억원의 부채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한국 경제의 재정건정성의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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