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새누리당에 실시간 유출"
진선미 의원, 경찰과 새누리당 유착 의혹 제기
13.04.25 14:07 l 최종 업데이트 13.04.25 14:15 l 강민수(cominsoo)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시간으로 새누리당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내용 중 서울경찰청의 컴퓨터 분석 결과 와 밤 11시에 이뤄진 긴급 수사발표계획이 실시간으로 새누리당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18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에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 중간 발표자료를 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례없는 기습적인 오후 11시 발표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근혜 후보측 김무성·박선규, '댓글 없었다'는 결과 알고 있었다"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진 의원은 두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발언이다. 진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고 말한 발언을 그 근거로 삼았다. 

진 의원은 "기자 간담회는 키워드 숫자를 100개로 하나 4개로 하느냐는 논의가 진행되던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수사 결과 아무런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은 이미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 경찰서도 전혀 모르던 내용을 알았다는 것은 서울청의 분석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선거 본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박 후보측 박선규 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삼았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3차 토론회가 끝난 후 <YTN>의 '대선 3차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발언 이후 곧바로 20분뒤 경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다"며 "당시 박 대변인은 16일 저녁 9시 40분 이전에 <YTN> 스튜디오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 시작 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김무성 총괄 본부장이 낮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오늘 중 발표하라'는 요구와 박선규 대변인의 '조사결과가 오늘 중 나올 것'은 모두 실행됐다"며 "경찰이 사실상 새누리당과 공조 속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오해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의 '윗선 개입' 폭로는 사실"

또 진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찰 상부의 수사 축소 지시 등 수사방해 관련 발언은 당시 수발신 문서대장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수서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의 '수발신 문서대장'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서울청의 키워드 축소와 증거물 반환 요청 등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일체 구하지 않았다"며 "후속적인 압수물품에 대한 컴퓨터 분석 등 수사협조 지원은 본청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경찰청의 '증거분석 진행상황' 자료와 서울청·경찰청·수서경찰서 사이의 '수발신 문서대장' 자료 등을 참조한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상황 일지다.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상황 일지
일자(시간): 수사 상황

12. 11: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와 경찰 신고 
12. 12: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2. 13: 수서서, 국정원에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12. 13: 국정원 김모 직원 노트북1,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제출
12. 13: 수서서. 서울청 수사과에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12. 13. (14:35): 서울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1, 데스크탑1) 이미징 작업 시작
12. 13. (20:30): 서울청,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완료 *노트북은 보안설정으로 작업 불가
12. 14 (08:00): 박근혜 후보 긴급 기자회견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민주통합당은 구태정치 를 멈추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 나라 국 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것 이 말 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 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
12. 14: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 (78개)
12. 14. (11:00):서울청, 국정원 노트북 보안해제, 노트북 이미징작업 시작 (15:00 종료)
12. 14: 수서서, 행안부 정보부서에 수사협조의뢰(아이핀발급내역)
12. 14: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추가 20여개)
12. 14. (19:20): 서울청, 피고발인 원본 동일성 확인후, 본격 분석 착수
12. 16 (12:00): 김무성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PC 1차 조사에 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 (조선일보)
12.16 (17:00):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 의뢰(수정-4개)
12.16 (20:00): 박근혜, 문재인 TV 3차 합동 토론 시작 
박근혜 -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 실제 댓글을 달았는지도 증거가 없다.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력범이나 하 는 방법을 써 차량을 들이받는 것이 옳은가? 
문재인–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 박 후보께서 그 여직원을 왜 변호하시는 겁니까? 경찰의 요구에도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 박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성 이든 아니든 선거법위반 범죄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이다.
12. 16 (21:15): 서울청 - 증거물 분석 작업 완료
12. 16. (22:00):박근혜, 문재인 TV 3차 합동 토론 종료
12. 16 (22:30): 서울청 - 수서서에 분석결과 보고서 통보
12. 16 (22:40): 박선규 YTN 생방송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발언, 21시 40분부터 출연중
12. 16 (23:00): 경찰 수사결과 발표 - '컴퓨터 분석결과 '댓글 없다' 보도자료 배포 
12. 16 (23:11):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
12. 17 (09:00): 수서서 이광석 서장, 중간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
12. 17 :새누리당 논평 -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이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과 관련된 진실 은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결국 민주당 문재인후보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12. 17: 서울청,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2. 18: 수서서, 서울청에 디지털증거 분석물 반환 요청
12 18 (19:35): 서울청 - 변환 완료된 분석 자료(ID,닉네임목록,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 일 등) 수서서 인계
12. 19: 대통령 선거일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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