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뒷전... 보이는 구간만 땜빵공사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0935

농민은 뒷전... 보이는 구간만 땜빵공사

백제보 측면침식 보강공사 현장

13.05.01 18:12 l 최종 업데이트 13.05.01 18:21 l 김종술(e-2580)

▲  충남 공주시 공주보 상류 도천에서는 오탁방지박도 없이 무너진 농경지 제방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다. ⓒ 김종술

4대강(금강) 사업이 벌어진 구간이 그동안 역행침식으로 농경지가 사라지고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찾아간 금강은 통행이 빈번한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에서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하면서 흙탕물이 본류로 흘러들고 있었다(관련 기사: 역행침식으로 금강 지천 사면 '와르르').

▲  백제보가 생기면서 측면이 무너져 내리자 돌망태로 쌓고 있지만, 전문가는 "헛일이다"며 아쉬워했다. ⓒ 김종술

그리고 백제보 선착장 인근에 도착하자 무슨 공사를 하는지 표지판도 없이 자재들이 널브러진 채 무너진 사면은 하얀 부직포가 깔리고 그 위에 철망 틀을 만들어 사석을 채우는 방식의 공사를 은밀하게 하고 있었다. 작업 인부 너머로는 덤프트럭이 연신 실어온 토사를 붓고 있었다. 

이곳은 백제보 좌안 하류 200미터 지점.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준설과 보가 생기면서 측면침식으로 자전거도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국토부는 높이 12m, 길이 130m을 사석으로 쌓는 보강공사에 돌입했다(관련 기사: 백제보 좌안 측면 침식, 자전거 이용객 '위험').

"보강공사효과는 일시적일 뿐...자연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  충남 부여군 백제보 3월 30일 허재영 교수와 방문 때에는 본류 측면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지만, 지금은 사석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 김종술

3월 30일 이곳을 방문했던 허재영 충남도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대 교수)은 "자연 하천을 준설하고 침식을 막기 위해 옹벽을 치거나 호안 블록으로 쌓는다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다시 무너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 자전거도로를 우회시키고 자연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곳 공사관계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로 공사가 발주됐다. 5월 중순까지는 공사해야 한다"며 "자세한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작업하던 한 인부는 "모랫바닥에 보를 세웠으니 빠른 유속에 당연히 밑부분이 깎이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라며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바닥을 사석으로 채우고 석축을 쌓든 콘크리트를 치든 해야 안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충남 부여군 호암리 무너져 내린 농경지. 방치되어 계속 무너지고 있다. ⓒ 김종술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충남 부여군 호암리 지천을 찾았다. 이곳은 금강의 과도면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고 하천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농경지 100여 평이 침식되면서 비닐하우스 철근이 드러나고 심어놓은 소나무가 유실되어 사라진 곳이다(관련 기사: "역행침식 때문에 농경지 100여 평 떠내려갔다").

비닐하우스 수박밭에서 작업하던 한 농부를 만나봤다. 그는 "지난번 방송이 나가고 여기저기서 다녀가기만 할 뿐 보강공사는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 농경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  충남 공주시 소학동 자전거 도로. 이용객은 없고 큼직한 안내문과 경고판만 있다. ⓒ 김종술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역행침식으로 본류와 지류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종합적이고 정밀한 진단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다. 지역주민의 피해 현장은 복구나 대책도 없이 방치하면서 보 시설주변은 보여주기식 공사를 한다"며 "4대강 사업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문제투성이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 담당자는 "4대강 사업 구간은 아니지만 GS건설이 공사한 만큼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여군 호암리 지천에 대해 "지방하천이라 충남도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반대편 청양군 고수부지의 경우 보상을 해주고 철수를 시켰는데 무너져 내린 (부여군) 이곳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사용허가가 끝난 상태로 더 이상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부여군에 위임한 상태"라고 떠넘겼다.

부여군 관계자는 "5년간 주기로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작년도 점용연장허가가 들어오지 않아서 취소한 상태로 점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농사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험한 전신주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이 있어 한전과 협의를 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무 때고 찾을 수 있었던 금강은 각종 경고판과 안내판에 도배되어 접근금지 구역으로 변해 버렸다. ⓒ 김종술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든 게 가능했지만, 오늘 돌아본 금강은 대부분 출입금지, 수영금지, 경작금지, 수상레저금지, 낚시금지, 취사금지, 야영금지 등 큼직한 경고문과 안내문만 가득한 위험 지구가 되어버렸다. 행여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가득한 '접근금지 구간'으로 탈바꿈했다. 

한편 농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봄이면 경작을 하느라 분주했을 곳은 망초만 가득하다. 찾는 사람도 없어 콘크리트로 깔아놓은 자전거 도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