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금자리 주택 무리한 추진...사업 표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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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금자리 주택 무리한 추진...사업 표류"

2013-05-08 14:01

[앵커멘트]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희준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군요.

[리포트]

감사원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공공주택 수요와 사업시행사인 LH공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102만 호 공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급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42%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말 현재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도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LH 공사의 재정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 임대 물량 공급이 축소돼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높였고 민간 주택시장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공사 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거나 사업 승인 시기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사업 지구 지정으로 매몰 비용이 최대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고 주민 갈등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