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와 김앤장은 무의미한 응전을 접으라 녹색순환 착한도시 
단수피해 시민의 승소는 당연한 일
2013/05/08 14:53 [구미 녹색당] 

단수사태의 명백한 원인은 4대강 준설공사,
보 누수, 녹조, 물고기 떼죽음... 4대강은 지금 ‘死 對 江’
시민이 승소했듯, 강이 죽음을 이길 것
 
2년 전 오늘(2011년 5월 8일) 구미에서 대대적인 단수 사태가 터졌다. 사태 초기 구미시는 이튿날인 5월 9일에 급수재개 예정임을 알려왔지만, 지역에 따라 길게는 5일까지 이어진 초유의 단수였다.
 
우리 시민들은 이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녹색당에 함께 하는 당원들 몇몇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송 안내와 접수를 도맡았다. 우리는 단수피해 시민들에게 내려진 1심 부분승소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4대강추진본부는 단수사태 전 이미 대규모 준설로 인해 강의 수위가 낮아져 해평취수장에서 취수가 중단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었다. 또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났듯 단수사태를 약 한 달 앞둔 4월 1일 20시경에 갑작스러운 취수위 저하로 시트파일 상단부와 돌망태가 유실되었고, 4월 11일까지 보강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4대강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는 오직 강바닥 파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준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임시보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그해 6월 말에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2차단수사태의 원인 역시 준설현장 인근 송수관로의 파손이었다.
 
수자원공사와 이를 변호하는 김앤장은 그간 단수사고가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 항변했다. 이제 공기업과 국내 최강이라는 로펌은 변론을 위한 변론을, 텅 비고 무의미한 응전을 접어야 한다. 수공이 김앤장에 지급한 변호 비용이 얼마인지 묻고 싶다. 수공과 김앤장은 패소를 인정하고, 배상금액을 깎으려는 시도도 접으라. 깨끗하게 구미 시민에게 사죄하라.
 
대표주민들은 1인당 2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생활용수가 없어 여기저기서 물통을 나르고, 구입한 생수로 변기물까지 써야 했던 사정,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2만원은 사실 턱 없는 소액이다. 경제자유구역 토지보상을 하염 없이 지연시키며 산동면 주민들을 울리기도 했던 수자원공사다. 더이상 구미시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수사태의 원인이었던 4대강공사의 원천 청산과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4대강공사는 토건족의 배를 불리느라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날린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구미 시민들은 공사과정에서 준설토에서 날리는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 구미보는 틈만 나면 물이 새고 있다. 더위에는 강에 녹조가 끼어 발암물질이 상수도를 위협하고 있다. 4대강공사가 녹조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다.
 
4대강공사는 ‘死 對 江’, 죽음과 강의 싸움이다. 댐 규모의 보를 설치하며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소’로 변질되었다.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는 고인 물에 잘 사는 어종중심으로 채워졌다. 그러면서도 실컷 바닥을 파낸 강에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다. 강에게 이길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 수문을 열고 보를 허물라. 4대강관리비용을 민생과 환경에 돌리라. 구미 시민들이 공기업과 국내 최강 로펌을 상대로 승소했듯, 강은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5월 8일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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