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정권 처벌? 국민이 정의 원하니 당연"
"MB가 왜 4대강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의혹 밝혀내야"
2013-05-08 15:51:41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9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 것 역시 하나회 척결, 전두환 대통령 구속 등으로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 덕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MB 청산을 주문했다.

8일 <주간경향>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전 교수는 국민 지지도가 높아지려면 지난 정권의 과오나 실패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정의와 진실을 원하니까 당연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4대강사업 의혹과 관련, "4대강의 경우 생태계 등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왜 4대강에 그토록 집착했는가를 따져 각종 의혹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에 정부에서 22조원,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 등 33조원 이상의 돈이 들었다. 국방비로 환산하면 아파치헬기 36대 구입비가 1조8천억 원 정도이니 33조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냐. 또 이건 경제처럼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나 긴축을 하는 유동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명백한 과학의 문제다. 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목계의 전문가까지 1년 만에 정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이제라도 그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니까”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 과장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기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전직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우고..."라며 "인사는 정권의 컬러와 의지를 내보이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개혁성향의 특보를 뒀고,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천용택 이종찬 김중권 등을 포진시켜 안정감을 주는 데 성공했고, 노태우 정권 초기 내각에도 무게감 있는 강영훈 총리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개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두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은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부정부패를 안 할 사람, 사심 없는 사람이란 신뢰를 받는다는 거다. 정치인이 그런 신뢰를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며 "부정적인 면은 인사계통이나 의사결정과정이 걱정스럽다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의 검토사안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대통령이 참모나 장관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르겠다"며 "MB 때는 첫 내각에서 여성부나 환경부 등 솔직히 주요 부처가 아닌 장관이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지만, 이번엔 총리를 비롯해 국방, 법무 등 주요 부처 장·차관 후보가 낙마했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들의 경우엔 최악의 인사라는 평을 듣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첫째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고, 둘째 각료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를 벗으려면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한다. 국민 소통 창구가 언론이니까요"라고 조언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때론 눈을 감고 들어서 레이건이 회의 중에 잠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레이건, 여기 잠들다’란 팻말을 붙여야겠다며 웃어넘겼죠. 또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도 유머로 답해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개혁으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인내를 요청해서 공공분야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칼을 휘둘러야죠. 우리 정부 부채가 900조원인데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이에요. 각각의 공기업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분야의 개혁과 대학교육 개혁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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