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사 "보여주기식 영장청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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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인 기사 "보여주기식 영장청구"

(상보)'박지만 살인연루설 유포' 주진우, 영장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3.05.15 01:10

주진우 시사IN 기사가 15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사망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4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주 기자에 대해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 지는 이 사건에서 현재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현 단계서 주 기자를 구속해야할만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잖냐"며 "박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 영장일 뿐,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지만씨의 살인 사건 연루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비슷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IN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용수씨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5촌 조카 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는 보도를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만씨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 기자를 고소했다.

한편 주 기자는 김어준씨(45)와 함께 지난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십알단)이 국가정보원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 각각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도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