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부채, 정부 빚 넘은 유일한 나라 - 한국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1510381521580.htm

"한국 공공 부채, 정부 빚 넘은 유일한 나라"

LG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118%… 세계 최하위권"

"모든 공기업 부채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감 강조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입력시간 : 2013.05.15 10:38:15

정부가 "아직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빚만 따졌을 때다. 사실상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정부 빚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숨겨진 빚'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조만간 나랏빚의 국제 기준이 넓어질 경우 우리도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는 게 시간문제인 셈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정부 제외) 부채 규모는 정부 부채 대비 118.3%를 기록, 비교 가능한 14개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2위 호주(62.9%), 3위 일본(43.0%)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식 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은 37.9%로 일본(205.3%), 그리스(175.2%) 등에 비해 훨씬 낮으며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의 건전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75.2%까지 치솟아 대다수 개발도상국보다 높아진다. 이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 등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빚보다 공공분야 빚이 더 큰 '부채의 질'까지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정부에 한정했던 국가채무의 포괄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 부채까지 포함한 통계를 작성 중이다. 반면 우리의 공공기관 부채는 이 같은 추세를 거슬러 최근 3년간 156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공기업들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대신 맡은 탓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 통제 정도가 약해 우려된다"며 "우리도 변화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 계획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