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천 "4대강사업 문제와 유사"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원, 춘천CBS <포커스937> 출연 '약사천사업 부실 추진 질타"
2013-05-16 15:17 | 춘천CBS 박정민 기자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사업 문제 가운데 수질관리 미흡과 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이뤄진 준설문제 등은 약사천 복원공사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광준 춘천시장의 핵심 시책인 약사천 복원공사가 상류 오우수관 분리사업보다 서둘러져 오수 오염 사태(CBS노컷뉴스 5월 15일 보도)를 빚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태에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4대강과 유사하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원(사진)은 16일 춘천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937(연출 최원순, 진행 정예현)>에 출연해 공사가 마무리단계인 약사천이 오수에 오염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가 이뤄졌어야하는데 시장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서두르다보니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수 오염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도 약사천 복원공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다음은 이원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 약사천 복원사업 언제 완공하는지?

=당초 지난해 연말로 잡았다가 예산 문제로 내년말로 잡혀졌다. 현재 공사 완료는 다음 달말로 하고 장마기간에 시험 통수를 거쳐 오수 문제를 해결한 뒤 정확한 준공시점을 잡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공사 마무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라든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15일 취재기자와 함께 약사천 복원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상류지점에서 악취가 심하게나고 인부들은 상류에 고인물을 퍼내고 퇴적층 걷어내느라 분주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은 약사천 상류에 오우수 분류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약사천 복원사업을 먼저 해서 발생했다. 봄에 내린 비에 오수가 넘쳐 그대로 약사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복원사업을 서두르다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다. 

▶ 4대강 사업과 약사천 사업을 비교한다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사업 문제점 중에 수질관리 미흡과 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이뤄진 준설 문제 등은 약사천 복원공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했어야하는데 시장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서두르다보니 연계해야하는 오수, 우수분류사업과 진행과정이 빗나가면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깨끗한 물과 기대감 속에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복원공사의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 약사천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문제는?

=올해 약사천 물 공급과 관련해 전기료 명목으로 세운 예산이 2억 9천 5백만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가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164만원이 소요된다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약사천이 생태하천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를 이용해 하루 3만 8천톤 가량의 소양강물을 약사천으로 흘려보는 사업이다. 

▶ 약사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청계천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재정이 막대한 서울시도 엄청난 유지비와 완공 뒤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서울시에 비해 재정이 적은 춘천시가 전기료뿐 아니라 유지관리비 감당 문제, 이후에 발생할 환경문제 등은 이광준 춘천시장이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민이 부당해야하는 문제라고 본다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뒤 사업을 했어야한다고 본다. 

방송이 끝난 뒤 이원규 의원은 "단체장이 선출직이다보니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위해 적절하게 배분해서 되돌려주는 시책보다 4년후 재신임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서두르는데 약사천 복원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우려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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