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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송영길 비난쇄도…“노통 입에 담지도 말라”
네티즌 “개의 의리, 밑천 드러나”…盧도 퇴임후 재협상 언급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18 13:36 | 최종 수정시간 11.11.18 14:38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원죄론’을 들먹이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후 ‘민주주의 2.0’에 두차례 글을 올려 세계적인 금융 위기 발생 상황을 지적하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충청 기반의 자유선진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FTA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있게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좌)과 안희정 충남지사(우).

송 시장은 “민주당이(한·미 FTA 독소조항을)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민주당이) FTA를 안하려고 핑계를 찾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된다. (미진한 것은) 보완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17일 트위터에 “이명박 정권의 신의 없는 국정운영과 사대주의 외교 태도가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면서도 “내용은 큰 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신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된다”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개방, 통상정책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선과 악의 논쟁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버렸지만 이 정권은 곧 끝난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후인 2008년 11월 10일 당시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재협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이다, 이것이 원칙이다”고 피력한 바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참여정부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전날 MBC ‘100분토론’에서 “우리 사회는 꾸준히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때로는 견해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무릅쓰고 바꾸는 것이 꼭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장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유 대표는 “참여정부때 맺은 것과는 쇠고기, 자동차 문제에서 내용도 달라졌고 미국에 한미FTA 이행법안이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는 우리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 후 4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 미국 내에서는 주권 밑에다 놓는 이행법안 통과시켰다”며 “그걸 진작 알았으면 안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완전 득세하던 시대의 조류가 변했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세계 정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어서 반대를 해도 가서 부결표도 던질 수 없고 육탄방어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FTA 전선 심대 타격…박원순 본받아라”

야권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송영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같은 야권 지지자들의 민심과는 다른 입장 표명에 트위터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하며 질책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 때 한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이것이 당의 FTA 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FTA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정부에 요구한 것과는 대단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FTA는 사실상 헌법 119조의 정지를 의미한다. 재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커다란 암초와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며 “우리의 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FTA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분명하게 적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일갈했다. 

김진혁 EBS PD는 트위터에 “안희정이나 송영길이 한미FT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참여정부 당시 외통위가 제공해줬던 것들. 그리고 이미 그 정보를 통해 생각이 프레이밍된 상태.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검증해보라”고 비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집권세력 만들겠다면 희망버스 타선 안된다’던 안희정이 ‘철 지난 이분법적 논쟁에 매달려선 안 된다. 대세에 따라야 된다’며 한미FTA를 지지했군요. 안희정이 철 좀 들어야겠습니다”라고 질타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안희정이 한미 FTA를 강력히 찬성하고 나서자 그를 위대하다고 추켜세우는 보꼴 수꼴 우꼴이 나타나네. 잘못된 걸 지키는 건 의리가 아니다. 시바 료타로는 사무라이가 목숨을 거는 그런 식의 의리를 ‘개의 의리’라고 불렀다”고 맹비난했다. 

명까교 교주 ‘사라볼레’는 “밑천 다 드러난 정치인, 폼나는 매국을 바라는 인간들, 이참에 잘 걸러졌다”고 꼬집었다. 또 “한미-FTA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이는 송영길과 안희정을 구한말로 비교하자면(이것도 과분한 비교) 개화파의 핵심에서 친일파로 귀화한 박영효와 윤치호를 보는듯… 이들도 처음에는 선진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개방을 주장하다 결국 친일파의 길로…”라고 친일파에 비유해 성토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문재인, 유시민, 정동영씨는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FTA 추진을 반성하는데 안희정, 송영길씨는 반성하지 않는군요. 자신들이 왜 정권을 잃었는지 반성하지 않는 분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었으니 FTA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던 거군요. 난세가 되니 모든 인물들이 옥석이 가려집니다”라고 말했다. 또 “송영길, 안희정이 FTA 옹호발언 하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신났네요. 든든한 우군 생겨서 힘이 되는 듯”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에는 “도지사 되더니 맘이 변한 겨?”, “나중에 ‘노무현’을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 적어도 ‘노무현’은 너희 땜에 이용은 당했을지언정 배는 안 맞췄으니까. 나쁜놈들”, “아 짜증나. 야당은 뭉치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난리”, “안희정, 송영길은 좋겠다. 한나라당이 구세주라고 치켜세워주니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지”, “盧정권 삼성장학생들”, “희망버스에 대한 안희정의 발언과 이번 한미FTA에 대한 발언을 묶어보면 역시 그들은 뼛속까지 자본에 부역하는 자들; 그러니 삼성이 이뻐했겠지.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구나”,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음 아프실 겁니다”, “나는 요즘 송영길, 안희정 이 두 사람 언행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노짱을 말아먹은 주역 중 한 사람이거든”, “안희정, 송영길도 자리의 달콤함에 취해 사리분별을 잃었나보다”, “안희정 충남지사님? 당신의 대통령도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라면 없던 일로 하라고 하신 한-미FTA입니다. 삼성과 자본의 개가 되라고 노통이 가르치시던가요? 노통을 입에 담지 마십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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