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원없이 써봤다"는 MB정권, 국가빚 2배 폭증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637

"돈, 원없이 써봤다"는 MB정권, 국가빚 2배 폭증

방만한 재정, 4대강사업-보금자리 등 흥청망청 국가경영

2013-06-19 09:54:32           

MB정권 때 공공부문 부채가 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국가재정을 골병든 게 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고, MB가 취임한 2008년 1분기(480조4천억원)보다 90.6%나 늘어났다.

MB 집권 5년간 공공부채가 총 435조2천억원에 폭증한 것. 

MB 최측근인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돈, 원없이 써봤다"고 했을 정도로 흥청망청 재정을 탕진하고, MB가 4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천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천억원으로 230조3천억원(80.9%) 증가했고, 특히 공기업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천억원으로 5년 전(195조9천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국가빚 폭증은 MB세력이 '공공부채 망국론'을 펴며 맹비난했던 참여정부 때보다도 높은 증가세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분기 말 268조6천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임기가 끝난 2008년 1분기에는 480조4천억원으로 5년간 약 211조8천억원(7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는 130조8천억원에서 195조9천억원으로 5년간 65조1천억원(49.8%)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MB정권이 이렇듯 5년 집권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나라빚을 크게 늘려놓은 데다가,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대선공약과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함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4월말 현재 세수결함이 8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세수결함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제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각종 세금감면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