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부채, MB정부 5년간 11조원 늘어… 갚을 방법 없자 ‘물값·4대강 무관’ 번복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3-06-19 22:32:30ㅣ수정 : 2013-06-19 22:32:30

친수구역 등 특혜에도 역부족

정부가 19일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수공의 늘어나는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값 원가 산정에는 수돗물 공급에 쓰인 비용만 따질 뿐 4대강 빚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수공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면서 부채 해결방안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러면서 수공에 다양한 특혜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수공 특혜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특별법이다. 4대강 친수구역 주변의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수공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자체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 때는 8조원의 4대강 부채를 제외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수공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음에도 2012년도 공공기관평가에서 기관은 B, 기관장 평가는 A를 받았다. 정부 사업대행이나 공공요금 억제로 부채가 늘어났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에는 주지 않은 특혜였다.

수공에는 이례적으로 자회사 설립도 허용했다. 아라뱃길과 4대강 주변 수익사업을 위한 자회사로 ‘워터웨이플러스’ 설립을 허가해 수익사업을 몰아줬다. 자회사 임원은 수공 출신 인사가 독식했고, 직원도 수공과 관련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조치에도 수공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0년 8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3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는 11조원에 이른다. 수공은 지난해 30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만성화한 부채 앞에서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었다.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낸 수익으로 빚을 줄일 수 없는 것은 특유의 사업구조 때문이다. 수공은 수도·댐·산업단지·해외 등 4가지 사업분야에서 수익을 낸다. 통상 수도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수익을 내 수도사업의 적자를 보전해왔다. 수공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은 정수까지 해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를 직접 제공하는 것 등 두 가지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t당 295.3원으로 원가 대비 86.7%다. 댐 용수는 원가 대비 87.2%인 t당 50.3원이다. 수공으로서는 핵심사업인 수도사업 적자분을 보전하고 나면 사실상 4대강 부채를 갚을 여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전망도 좋지 않다. 친수구역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성공을 자신하기 어려워졌다.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게 불가피해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수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업비의 80%인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수공이 예상하는 수익 6000억원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8조원의 빚을 갚으려면 10개 이상의 대형사업을 더 해야 한다. 수공이 수주 직전이라고 밝힌 태국 물관리 사업도 6조원짜리 규모지만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는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공의 주요 사업인 물값 인상을 하지 않고는 부채를 갚기가 근원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말 수공의 물값 4.9% 인상을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물값 인상은 국토교통부 산하 물값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결정된다.

물값 인상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 장관의 발언은 원가 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 발언”이라며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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