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 긴급점검-④> 수공, 4대강 부채에 '근심'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승인 2013.06.20  10:38:29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때 공기업 중 가장 우량한 재무구조를 지녔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최대 고민은 4대강 부채 해결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보전 방안 마련을 공언한 만큼 부실화 우려는 없지만 친수구역개발 등 사업수익으로 벌충해보라며 등 떠미는 정부의 권유가 부담스럽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수공의 부채는 13조 7천여억 원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1조 9천여억 원과 비교하면 7배 늘었다.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를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조 4천여억 원이던 수공의 장단기 차입금은 작년 말 11조 8천여억 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2008년 19.6%로 양호했던 수공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121.9%로 악화했다. 작년 말 기준 7.1조 원이 투입됐고, 올해 3천600억 원, 내년 5천400억 원 등 아직 9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 작년 말까지 투입된 사업비의 금융비용은 벌써 2천912억 원이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수공은 2009년까지 30% 미만의 부채비율을 견지하는 등 매우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총차입금이 급증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직은 4대강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2010년 700억 원, 2011년 2천550억 원, 작년 3천558억 원, 올해 3천178억 원을 예산에서 지원했다. 문제는 사업 종료 이후 부채 원금을 상환할 방법이 막막하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 대행사업으로 원가율이 100%에 달해 이익 기여도는 거의 없다. 기존 수입원인 수돗물과 댐 용수 사용료는 매출이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일정한 데다 정부의 요금통제를 받기 때문에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구역 개발이익으로 8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자는 구상인데, 적정 규모의 사업구역이 없는 데다, 개발 사업비로 부채가 더 악화될 우려까지 있다. 첫 친수구역개발예정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 5.3조 원 중 수공이 4.3조 원을 부담한다. 선분양 등 수익회수를 최대한 앞당겨 채권발행 부담을 60% 이하로 묶더라도 분양이익이 들어오려면 사업개시 후 2~3년은 걸린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업수익도 6천억 원에 불과해 4대강 사업부채를 상환하려면 에코델타시티 수준의 사업지가 12곳 이상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공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수구역개발사업만으로 (수공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물값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물가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8조 원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종료시점에서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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