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찾은 일본 시민조사단 "강 중간에 댐 만들다니..."
[현장] 4대강 사업 한·일 시민 조사단, 금강 답사
13.06.19 10:02 l 최종 업데이트 13.06.19 12:12 l 김종술(e-2580)

기사 관련 사진
▲  일본하천시민조사단 일행이 충남 부여군 금암리 준설토 적치장에 대해 성명을 듣고 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4대강 사업 한·일 시민 조사단'이 금강을 찾았다. 이들은 4대강 사업 현황 파악과 환경파괴 사례 조사, 지역주민 피해 및 사회영향조사, 경제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한·일 공동조사단이다.

18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측에는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일본하천시민조사단은 무토 히토시 나가라강 시민학습회, 마츠바라 히데오미 중부지역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다카다 나오토시 오사카시립대학교 토목공학 명예교수, 다카다 키미요 오사카 자연보전 협회, 신보 미츠코 탈댐 네트워크 간사이, 곤도 유리코 도쿠야머 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모임, 이토다가와 준지 국립 나고야대학교 지질학 명예교수, 미츠이시 아케미 일본환경법률가연맹, 나카조노 신지 오사카 자연 보전 협회, 기무라 아츠코, 반 사토루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댐 건설에 20~30년 소요"

기사 관련 사진
▲  충남 부여군 금암리 마을 한복판에 산처럼 쌓여있는 준설토 적치장. ⓒ 김종술

첫 번째로 충남 부여군 금암리 준설토 적치장을 찾았다. 바람에 날려서 찢어진 방진막을 3~4명의 작업자가 동원되어 덮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활동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마을 중앙에 쌓아 놓아 지역주민이 건강상, 생활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4대강 때문에 늘 피난 짐을 꾸리는 사람들)

현장을 둘러본 다카다 나오토시 오사카시립대학교 토목공학 명예교수는 "일본도 1960년~70년대에 하천개발이 집중되었다, 일본에서는 댐 건설에 20~30년이 소요된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토론하고 검토 후에 하는데 4대강 사업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행은 금강 본류와 1km 정도 떨어진 호암리 지천 역행침식 현장을 찾았다. 이경호 국장은 "가까운 거리에 본류 준설로 지류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하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농경지가 사라졌다. 또 비닐하우스가 하늘로 치솟아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역행침식 때문에 농경지 100여 평 떠내려갔다")

그러자 다카다 나오토시 오사카시립대학교 토목공학 명예교수는 "본류의 준설로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은 일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오사카 요도 강에서 이곳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침식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제보로 이동했다. 정민걸 교수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0여 일간 이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난 장소"라며 "정부의 초동대처가 늦어지면서 하류로 확산하여 죽은 물고기로 뒤덮여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13일간의 떼죽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무토 히토시 일본하천시민조사단 단장은 "낮은 강에 준설과 보가 생기면서 호수화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과 한국은 강의 구조는 다르지만, 일본은 상류에 댐과 하굿둑 문제로 해수 요통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곳처럼 강의 중간지점에 댐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효과있다", 전문가 "효과없다" 

기사 관련 사진
▲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가 금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종술

기사 관련 사진
▲  공주보 사업소 3층 홍보담당자로부터 4대강 사업에 관해 얘기를 듣고 있다. ⓒ 김종술

일행이 공주보에 이르자 많은 비가 내렸다. 가까운 공주보 사업소를 찾았다. 일행을 3층으로 안내한 심완선 홍보담당자는 "강은 해마다 장마와 태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낸다"며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작년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공주보의 경우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도교와 총 6개의 수문이 있다"며 이는 "전도식, 승강식으로 만들어 홍수 때 수문을 열어 홍수예방을 하도록 설계되고 2개의 수력발전소는 한 대당 1500kwh로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쪽에 설치된 어도는 물고기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정민걸 교수는 "물의 확보란 비가 올 때 담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4대강은 비가 오면 범람을 우려해서 방류하고, 갈수기에는 사람들이 사용할 저수지 물까지 흘려보내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굴이 일어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도 있었다. 공주보 홍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빨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정민걸 교수) 상대방은 시간상에 제약을 주지 않았다"고 환경단체에 항의했다.

일행은 마지막으로 공주보 상류 주차장에 설치된 조류제거시설 시범운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하여 조류를 제거하기 사업을 하는 것이다. 현장에는 사업자인 (주)지오마린 직원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관련 기사: 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회사 관계자는 "초기에 일본에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로 호수나 하천에 조류제거를 개량하여 시범운행을 위해 지난 6월 1일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운행하고 있다"며 "하루에 조류제거가 2톤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제거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정민걸 교수는 "조류 제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설명서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조심하라는 문구만 있다"며 "외국은 수 생태계에 독성이 있어서 유입되지 않도록 하다든가 물고기가 장기간 유입되면 죽는다고 위험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품을 만드는 회사와 환경부까지 수생태에 독성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일본 하천시민조사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금강, 시화호 등을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학 명예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