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와의 '4대강 허니문' 끝났다"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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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와의 '4대강 허니문' 끝났다"

<인터뷰> 박창근 "국토부-수공 계속 저항하고 있어"

2013-06-25 14:13:04  

4대강 조사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4대강을 검증해 온 사람들은 발목이 잡혀있었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정부가 4대강 찬성론자들도 4대강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자, 그동안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시민사회가 정부 조사위를 보이콧하며 독자적 행보를 하겠다는 것. 

"국민검증단 출범, 정부가 안한다면 다시 우리가 직접 나선다"

박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는 정부에 7월 초까지 4대강 조사위의 제대로 된 구성을 위한 답을 달라고 말해놨다"며 "답이 없다면 시민사회진영에서 별도의 4대강 국민검증위를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설 것이다. 서슬퍼런 MB정권에서도 했는데 이 정권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단, 법률검토단 등 각 분과를 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6월 말, 7월 초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자적 조사위 출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 조사위 구성 방침과 관련, "조사위를 찬성, 반대 진영으로 구성하면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는 것이다. 4대강을 추진했던 조직과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관련자들이 자기가 문제내고 자기가 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에서 대한환경학회에 보낸 후보자 추천 업무연락문서를 내보이며 "추천방법을 2배수로 했다. 간을 보고 명단을 추려내겠다는 것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노력을 했는데 시민사회 반대가 거세다'는 식의 명분을 쌓아 줄 이유가 없다"며 "조사위는 말 그대로 평가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중에 검증이 끝날 무렵 추진 측에 반론권을 주면된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야 한다. 물타기 형태의 조사위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미적미적'의 근본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 탓"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조사위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 MB정권때 4대강사업에 앞장 섰던 관료들의 저항에서 찾았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토부와 수공은 돈이 있으니 그와 관련한 논리는 얼마든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로비력도 있지 않나"라며 "국토부와 수공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이 '미적미적'의 근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사실왜곡을 하고 잘못된 자료를 갖고 보도해명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최근엔 하천운영팀장이 낙동강 제1지류 감천 바닥보호공 유실을 '4대강 사업과 관련 없고 백년 빈도의 홍수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직도 국토부는 중요부서에 4대강 사업에 깊숙히 관여했던 친구들을 앉혀다놓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국민들을 속이고 왜곡된 자료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걸 본다면 국토부나 수공이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젖어있다"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영혼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썩고 메마른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제대로 된 조사 없는 국정조사는 상처뿐인 물타기"

박 교수는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중인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야권은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를 한다면 결국 공무원들의 자료를 받는데 그래선 제대로 못한다"며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결국 여당과 충돌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끝났을 땐 말 그대로 상처뿐인 물타기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해마다 1조원 가량이 계속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야권이 관심을 조금 줄인 것 같다"며 "제대로된 조사위가 4대강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야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야권이나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토부의 계속되는 물타기 등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4대강 사업 평가는 5년후로 가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 까 싶기도 하다"며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된다"고 경고했다. 

"4대강 현장 수질오염 심각, 보 안정성 문제도 계속 나타날 것"

박 교수는 올해에도 4대강사업 현장 곳곳에서 수질오염, 환경파괴, 보의 균열 등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녹조지만, 현장에 가보면 보 상류지역에 물이 정체되면서 수중보 바로 위를 떠보면 시커먼 오니(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들이 쌓여있다"며 "이런 것들이 육안으론 안보인다. 그걸 보는 순간 위에서 보면 평온하지만 바닥은 썩어문드러지고 있는거다. 그 물을 시민들이 먹는거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걸 초등생도 알 수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보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암반 위에 설치한 한 두개 보를 제외하고 모래 위에 설치한 모든 보에 '파이핑' 현상이 생겼다. 칠곡보는 이 현상으로 보가 휘어 결국 철판으로 막았다"며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지은 보 안전성 문제는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균열 등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 파괴' 주장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보를 철거하자고 한다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 된다. 그런 식의 접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우선 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밀 평가가 이뤄지고 난 후 어떻게 자연성, 강이 본래 갖고 있는 특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여러가지 공학적 가능성이 많고 전문가들은 그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22조원 비싼 수업료 물고 '상식' 배운 것"

그는 "4대강 사업은 결국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철저히 무너졌다. 있는 법령만 준수했어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 지금처럼 2,3년 내에 해치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22조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상식'을 배운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전형적인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가장 큰 단점을 이 사업이 보여줬다"며 "자기 조직 유지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고, 국민들을 속이는 관료조직의 개편, 개혁없이는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관료들을 질타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은 사업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현재와 앞으로 4대강 사업이 몰고 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복원방향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선 평가위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같은 비상식적인 사업화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