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난 MB의 대운하 야욕 "수심 5~6m로 해라"
청와대도 깊숙이 개입 "저수량 8억m³로 늘려라"
2013-07-10 17:47 |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여론 악화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놓고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강 수심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운하를 표현해 지시한 사항은 없지만 수심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나온다"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4대강 사업 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수심이 5~6미터 정도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09년 2월 16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 보고에서는 "하상준설 최소수심 3~4미터로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운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심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파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히 대운하 건설용으로 4대강 사업을 지시한 것이다.

당시 기획단은 당초 기획안을 통해 "최소수심(2.5m)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준설(3~4m) 등으로 운하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대운하 안과 비교해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기획단 역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다만, 무리하게 수심을 깊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변경을 지시한 것.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의 최소수심은 6.0m, 사업구간은 한강 하구~상주까지로 확대돼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됐다.

이와함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열린 차관주재 4대강 관련 회의에서 청와대 A행정관은 기존 4.8억m³인 물그릇 저수량을 8억m³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물그릇을 키우라고 하니, 낙동강이 하구에서 구미까지 6m로 깊어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조사 결과 발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공정위는 2011년 2월에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그해 7월에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조사가 완료됐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으로, 실제로 공정위는 2011년 2월 조사를 통해 담합사실을 최종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과 결과 공개는 1년이 훌쩍 지난 2012년 5월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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