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꾼 국방부 "참여정부, NLL 고수했다"
"2007년 남북장관회담때 NLL 고수했고 북한이 거부했다"
2013-07-12 17:42:43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마침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던 것처럼 말했던 국방부가 파문이 일자 하룻만인 12일 말을 바꿔 눈총을 사고 있다.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참여정부가 NLL 고수 원칙에 근거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 요컨대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NLL을 고수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의 NLL 공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에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보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면서 “이는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말은 NLL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이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 결과는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해, 마치 국정원 주장처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때 북한 주장에 동조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 했다는 식의 해석을 야기하면서 야권의 반발 등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의 갈팡질팡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참여정부가 NLL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NLL 논란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이영섭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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