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파해법과 '신묘오적' - impeter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667


한미 FTA 비준안 파해법과 '신묘오적'
2011/11/23 07:29  impeter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비준안 통과에 어이없이 당한 민주당 의원에게도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큼, 어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의회 정치 사상 가장 참혹한 아픔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두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어제 한미 FTA 비준안 통과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나라의 미래가 달린 법안,외국과의 조약을 5분 만에 날치기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
- 그동안 국내 법안을 날치기 한 적은 있었지만, 외국과의 조약이 있는 법안을 조선과 독재시절이 아닌 시기에 날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늑약과 한일협정).국내법은 나중에라도 국회에서 개정법률을 통해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지만, 외국과의 조약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하고도 또 신중해야 하건만, 한나라당은 외국과의 조약을 단 5분만에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 국민적 합의,정치적 합의가 없었던 한미 FTA 비준안
- 저는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한미 FTA 의 문제점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정과 재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국회 의원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부 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무조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저들이 국민 대다수의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1%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문제투성이 협상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 한미 FTA 협상문은 협상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협상 내용의 오류와 번역, 협상 자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이 산적해 있는 협상문을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 쫄딱 망한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협상문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작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기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미 FTA 처리시기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의 논리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 조속히 해야 한다."였습니다. 이런 관점은 미국을 위한 입장이었지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중대한 조약을 순식간에 날치기 처리한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아니 국민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매국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한미 FTA 통과를 찬성했던 매국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투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총 295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51명 (한나라당140명/미래희망연대 5명/ 자유선진당 5명/무소속 1명)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7명 (자유선진당 6명/한나라당 1명)이었습니다.

■ 한미FTA 찬성 한나라당 의원 명단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이번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투표에 참여했던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회 정치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한계와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번 한미 FTA를 무력화 또는 재협상, 파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파해 할 방법은 내년도 총선에서 무조건 2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사임 후 새로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 FTA 비준안'을 파기 또는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만 확보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조건으로 재재협상을 반드시 하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 FTA는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한미 FTA 오적'과 그 일당의 실체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기망한 저들을 총선에서 투표로 몰아내고, 그들을 <반민특위>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탈법,불법에 대한 사법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을사늑약도 5시간이 넘도록 어전회의를 해도 승인이 나지 않아 일본헌병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면 끓여 먹는 시간도 안 되는 5분만에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한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발을 딛고 살 수있는 이 땅의 국민들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미 FTA 오적(신묘오적)'과 그런 인간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