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가 위험" 정문헌, 그 거짓말 어쩔 텐가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806

"인천 앞바다가 위험" 정문헌, 그 거짓말 어쩔 텐가

[주장]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지도 속에는 '해양영토 확대' 있었다

13.07.15 10:15 l 최종 업데이트 13.07.15 15:04 l 김창수(peacekorea)

국정원이 지난 7월 10일 성명을 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일방적으로 NLL 수역에서 철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연안이 북한의 침투 위협에 노출된다는 무시무시한 '국민 협박'이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하면 63빌딩까지 물에 잠긴다는 1980년대 대국민 사기극 뺨친다.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의 콤비 플레이

국정원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정문헌 의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 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정문헌 의원이 배포한 자료집은 국정원이 성명에서 밝힌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두 오랫동안 서해 해상분계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북한을 120% 충족시켜주고 있는 문서들이다. 

정문헌 의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 이라는 자료집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서 NLL수역을 포기했고 ▲ 이에 따라 우리 군대는 백령도·연평도도 못가면서, 반대로 경인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수역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는 안보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으며 ▲ 'NLL 기준 등면적' 언급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계선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문헌 의원이 안보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 북한주장 해상경계선은 1999년 북한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방 선포한 것이고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정일은 "군사경계선" "경계선"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제까지 붙였다. 

▲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범위 정문헌 의원은 1999년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서해평화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위협받는다는 대국민 위협을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협의하지도 않은 지역에 서해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해주었다고 말하면서 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했다. ⓒ 윤호중 의원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문헌 의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은 2006년부터 '새 경계선'을 주장해왔고, 이를 나중에 '경비계선'이라 불렀다. 2007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군사경계선이란 이 경비계선을 말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경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선 변경 주장을 요구했지만, '평화협력지대'라는 큰 틀로 설득했다. 결국 NLL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해냈던 것이다.

정문헌 의원이 이적표현물을 배포해?

따라서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터무니 없이 다르다. 지난해 자신이 제기했던 NLL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자칫 안보누수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주장들이다. 그래서 정문헌 의원이 배포한 문서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북한은 2006년 3월 열린 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기존의 북방한계선(NLL) 대신에 해양법 등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따른 해양 경계선 확정"을 제의했다. 2006년 5월 열린 4차 장성급회담에서는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한국일보> 2009년 11월 13일 치)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경비계선'인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경비계선이란 "서해 5개섬과 북측 육지가 만나는 곳은 절반으로 나누되 나머지 수역은 12해리 영해기선 원칙 등을 준수해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정문헌 의원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이 경비계선은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에게는 어렴풋이 알려졌다. 

정문헌 의원만 몰랐던 '경비계선'

▲  2007년 12월 7차 장성급회담을 할 무렵에 <한국일보>에 게재된 지도(2007년 12월 14일). 1999년 9월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경계선하고 차이가 있는 북한의 경비계선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에 있는 NLL을 기선으로 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공동어로수역 역시 정문헌 의원이나 국정원의 주장과는 달리 1999년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닌 경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문헌 의원이나 국정원이 인천 앞바다까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근거없이 국민불안시대를 조성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미지는 윤호중 의원실 발 보도자료 내 첨부 이미지 갈무리 ⓒ 윤호중 의원실

이 경비계선은 1999년 9월에 북한이 발표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비춰볼 때 NLL 이남 1~2km 근처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는 북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우리군의 합참통제선과 비슷한 선이 된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은 시종일관 1999년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염두에 두면서 이 노무현 정부가 있지도 않은 이 선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몰랐겠지만 국정원은 모를 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을 중요한 변화로 봤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인천 앞바다를 가로막고 있던 해상군사분계선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해 5도 일대에서는 우리의 NLL과 유사한 선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에서는 합참 통제선과 엇비슷한 선으로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이런 경비계선(북한의 공식표기로는 '아군해상경비계선')을 내세우면서 경계선의 변경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경계선에 대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새로운 경비계선도 "NLL 남쪽으로 경계선이 설정돼 NLL이 무력화된다"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였다.(<한국일보> 2009년 11월 13일 치)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경비계선을 주장해온 것은 서해 5도 일대의 복잡한 해안선 때문이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섬도 육지처럼 영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는 12해리 영해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 5개도서와 북한의 육지는 24해리가 되지 못하므로 중간선을 긋게되면 NLL과 엇비슷하게 된다. 

소청도와 대청도 그리고 북한 황해도 강령반도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는 사정이 다르다.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는 47해리다. 두 섬이 12해리 영해를 가진다면 그 사이에는 23해리가 남는다. 문제는 23해리 바다에 북한의 강령반도가 남쪽으로 돌출돼 있다는 점이다. 강령반도에서 설정한 12해리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넓은 바다로 뻗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1997년에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하면서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를 북한의 영해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만일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에 인접한 북한의 내륙이 반도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간 '만'이었다면 두 섬의 사이로 북한의 영해가 돌출돼 내려오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경비계선을 내세운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중앙방송이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는 등거리·공정성·합의·자연연장의 원칙 등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이 규제돼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한겨레> 2006년 3월 2일 치 보도 참고). 북한 나름대로 서해 5도 일대의 복잡한 해안선에 대해서 국제법을 연구하며 대응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북한이 2006년부터 주장해온 새로운 경비계선은 2009년 9월 발표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 북쪽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참여정부는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북한이 주장한 경비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김관진 국방장관·정승조 합참의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합참의장 등 당시 장성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07년 10월 5일 정상회담 직후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NLL을 지킨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어로 수역으로 해서 평화정착에 이르는 과정이 되겠지요"라고 SBS와 인터뷰했다.

남북의 협상원칙

북한은 2006년 이후 '선 해상경계선 확정, 후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협상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측은 2006년 3차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이래 줄기차게 '선 공동어로구역'만을 주장했을 뿐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2006년 3차 장성급회담에서부터 2007년 7차 장성급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의 장성급회담과 2007년 한 차례의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심지어 2007년 7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남북이 몸싸움까지 했을 정도였다. 만일 우리 측이 공동어로구역의 위치를 확정하기위해 NLL이 아닌 북한의 경비계선을 수용했다면 공동어로구역 위치가 참여정부에서 남북사이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선 해상경계선 확정, 후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협상전술을 그대로 구사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10월 3일 오전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긴 제안을 들은 후에 남한에 대한 두 가지 칼을 꺼내 들었다. 하나는 '자주'였다. 남한이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압하고, 다음으로 꺼내든 것이 '서해 군사경계선'이었다. 김정일은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의지" 차원에서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를 해결하자고 기습제안을 한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축에 제시한 지도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설득을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도다. 이 지도에는 북한이 북주장계선(해상계선)이 합참통제선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의 공동어로구역은 북한의 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NLL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정상회담에서 NLL 등면적이 빠졌다고 하는 주장과는 다르다. 이후 김장수국방장관은 이 지도에 따라서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임해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했다. ⓒ 윤호중 의원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선 즉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대를 물리치는 방향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제안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경계선 변경'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다. 우리 측의 전통적인 주장이었던 '선 공동어로구역'을 한층 발전시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다. 노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라고 말하면서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을 언급한다. 즉 '선'의 변경이 아닌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큰 틀이란 바로 서해평화협력지대다. 

노무현과 김정일의 협상전략

김정일 위원장의 협상전술이 '경계선의 변경을 우선한 후 구역의 창출'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술은 '경계선 변경 없이 새로운 지대와 구역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시종일관 경계선의 변경을 전제로 한 공동어로를 제안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계선 변경 없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동안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강조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한 이후에 세 종류의 문서를 김정일위원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한 문서에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가 표시됐고, NLL을 기준으로하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위치도 표시돼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장관급회담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장성급회담에서도 공동어로구역의 위치를 가치고 남북이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결국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협상전술은 그가 정상회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테두리를 만들고, 공동어로구역 위치는 국방장관들이 협의하고 실천하도록 했던 것이다. 정문헌 의원의 주장과 달리 'NLL 기준 등면적'을 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하고, 'NLL 기준 등면적'의 서류를 전달하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할 수 있게 자락을 깔았던 것이다.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이 '인천 앞바다가 위협받는다'는 식으로 왜곡한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전달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우리의 어로구역이 오히려 남포 앞바다 쪽으로 확대된다. 

공동어로구역은 합참 작전통제선 북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어로구역 때문에 우리 해군함정이 후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함참 작전통제선 아래로는 어로한계선이 설정돼 있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장이 되레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2007년에 국내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이유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1월 23일에 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면적 수역 네 곳에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김장수 장관이 승인받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과 협상한 NLL 기선 등면적안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그 방안이다. 

정문헌 의원은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NLL 논란을 시작한 것은 노무현을 부관참시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략 때문으로 보인다. 

정문헌의 '거짓말', 과유불급이었다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당시 모습 ⓒ 남소연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윈회 국정감사장에서 ▲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으며 ▲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 멋 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정문헌 의원은 한동안 이 내용을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다. 이런 주장이 거짓이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제 정문헌 의원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NLL 문건까지 유포했다면 '과유블급'이다. 그냥 거짓말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멈췄어야 했다.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국정원이 논리와 똑같은 문건을 배포한 것은 정문헌 의원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결과가 돼 버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과 새누리당을 통한 NLL 허위사실 유포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것을 정문헌 의원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창수님은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과 통일맞이 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