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입찰담합 알고도 비리건설사에 훈장까지 수여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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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입찰담합 알고도 비리건설사에 훈장까지 수여

현대건설 등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재받은 직후 산업훈장 받아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7-17 23:33:54 l 수정 2013-07-18 01:17:44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훈장 등을 수여했다. 

공정위 건설사 담합 발표 후 3차 포상 실시...담합 비리 건설사 관계자들도 훈장 받아

22조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0월과 12월, 2012년 6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 참여기관, 건설사 관계자, 공무원 등 1,152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실시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포상 중 최대 규모였다. 

이중 마지막 포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19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제 조치를 내린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동없이 국무회의에서 포상안이 그대로 의결돼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2009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들러리 입찰 등 1차 턴키공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건설회사 등에 대한 직권 조사 후, 2012년 6월 5일 8개 건설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원 부과,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320명이 훈장 등을 받은 3차 포상은 공정위 결정이 있고 보름여 뒤인 2012년 6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그런데 3차 포상자에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설사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대운하 포기를 약속하고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승빈 기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담합하고 국가산업발전 기여 공로로 산업훈장 받아

<민중의소리>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토부에 요구해 받은 1,2,3차 포상자명단과 전자관보에 공개돼 있는 명단을 확인한 결과, 3차 포상자 명단에는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3차 포상 명단은 전자 관보에 실명과 소속이 공개돼 있고, 1,2차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김관영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소속기관과 김OO, 이OO식으로 성만 표기한 포상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명단을 보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금탑산업훈장을,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동탑산업훈장을, GS건설 관계자는 철탑산업훈장을, SK건설 관계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2·3차 포상자를 모두 합하면 GS건설 12명, 현대산업개발 11명, 현대건설 10명, 대우건설 10명, SK건설 10명, 포스코건설 5명이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관계자 60여 명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등 포상을 받은 것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 등 서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4대강 공로자 서훈은 전임 정종환·권도엽 장관이 추천했다. 국토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한 현장근무자, 참여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포상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국민혈세로 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훈장 등 서훈을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 앞에서 포기한다고 약속했던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국토부의 담합 방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등이 드러남에 따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훈장 등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서훈 의뢰는 공정위 제재 발표 전 한 것"

포상 수여 당시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17일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 관계자에게 훈장 수여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훈 추천-국무회의 의결 등 포상 절차가 있지 않냐. 포상 의뢰는 5월에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시행기관과 각 부처에서 훈장 등 수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를 정리해 정부에 서훈 추천을 의뢰한 것은 공정위 제재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2년 5월경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9년에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2009년 10월 직권조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한편, 4대강 포상은 1~3차에 걸쳐 훈장 120명, 포장(훈장 다음의 격) 136명, 대통령표창 350명, 국무총리표창 546명 등 모두 1,152명이 받았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18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건설사 담합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난 국토부가 88명으로 두번째로 많이 받았다. 포상 당시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이르고, 부실공사 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포상 자체가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