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 yesa

출처 : http://yesa.tistory.com/84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2013/07/22 22:34  yesa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그에 따라 보(댐)의 수문도 배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설계되었는데, 16개 수문 중에서 가장 큰 수문은 낙동간 강정보의 것으로 45m x 1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만도 1600 톤이 넘는다고 하니, 실제 필요할 때 잘 작동할 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문을 크게 만든 탓에 철문의 안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물이 줄줄 새고, 수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계속된 것이지요.

 

철판 이음새에선 물이 '줄줄', 감자밭엔 물이 '흥건' (오마이뉴스, 2013-04-22)

 

끊임없는 환경파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4대강 사업 후 담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담수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낙동강 주변의 버드나무 군락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의 양이 많아지고 강폭이 넓어지면서 측방침식으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들의 식수로 쓰이는 취수원에서는 높은 기온과 맞물려서 녹조현상이 발생했는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 식수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또 4대강 재앙... 낙동강 버드나무 떼죽음 (오마이뉴스, 2013-07-03)

대구 취수원서 '녹조' 발생, 250만 시민 비상 (뷰스앤뉴스, 2013-07-18)

 

낙동강 주변 버드나무 군락의 집단 떼죽음. 출처 - 오마이뉴스 ⓒ 정수근

 

막대한 세금 피해

이러한 환경 파괴도 심각한 문제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이미 투입된 22조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8조원을 조달했는데, 이때 생긴 8조원의 부채를 메울 방법이 없어 수공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로 부채를 메울 작정이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개발이 또 다른 부채를 양산할 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누가 그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2008년 2조원 정도였던 수공의 부채가 4대강 사업 여파로 지난해 말에는 13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친수사업 접으면..수공 4대강 사업 빚 8조원 누가 갚나? (이데일리, 2013-06-25)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자랑(?)이라며 떠벌이던 <자전거 도로> 역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매년 수십 억 원의 지방 혈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밋빛 자전거도로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뉴시스, 2013-07-18)

<강촌 북한강변 자전거길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연합뉴스, 2013-07-16)

 

집중호우로 침수된 강원도 춘천시 강촌 북한강의 자전거 도로 (출처 - 연합뉴스)

 

정말 4대강 사업이야 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사업이고, 이를 추진한 MB 정부 역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