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칼럼]“3년 뒤면 ‘4대강’ 때문에 잘살게 된다”던 박재광 교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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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칼럼]“3년 뒤면 ‘4대강’ 때문에 잘살게 된다”던 박재광 교수

4대강 전도사에서 감사원 저격수로 변신한 이유

이철재 에코 큐레이터 입력 2013-07-25 10:49:14 l 수정 2013-07-25 11:15:59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평소 알고 있던 어느 기자가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수 년째 분석하고 있기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 

MB정권이 기세를 떨칠 때, 즉 ‘MB 가라사대’ 시절에는 ‘MB어천가’는 물론 4대강 찬동 경연대회를 방불케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경제, 생태 등이 살아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허황된 주장에서부터 ‘4대강 반대=좌빨’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들의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혈압이 극도로 상승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올라올 때가 많았다. 

24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권 시절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1중대인 국토부와 1.5중대인 4대강 찬동 언론, 그리고 4대강 찬동인사들은 전혀 반성을 모른다. 혈세가 낭비돼도, 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도, 심각한 녹조현상이 또 다시 발생해도 책임은커녕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4대강 찬동인사들의 기록을 살피는 것은 기록을 해야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이 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와 함께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로 손꼽히는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교수의 발언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 교수(맨 왼쪽), 그 옆으로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이 앉아 있다.ⓒ뉴시스

4대강 감사가 불편한 사람들

지난 10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 결과에 불편해 하는 이들이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대강 관련해 감사 결과가 번번이 다르다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심재철, 김희국 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충신(?)들로 당내 4대강 검증 TF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의혹과 관련해 검증을 받아야 인사가 도리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뉘앙스는 당장 4대강 찬동 그룹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MB 정권의 4대강 기관지를 자처했던 동아일보가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사설 와 18일 사설 <22조 들인 4대강 치수사업에 보 철거 운운 경솔하다>에서는 ‘새 정권 눈치 보기’, ‘오락가락 감사 결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23일자 심규선 논설위원실장은 칼럼에서 ‘4대강 사업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 의혹이 드러나면 감사하고 수사하라’면서도 “그렇다고 4대강 사업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업’으로 낙인찍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치적이니까 더 흠집을 내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고 주장했다. 신구 정권의 갈등 상황에서의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였고, 눈치9단 감사원은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것이 심 논설위원실장의 주장이다.

이어 등장한 인사가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교수다. 박 교수는 23일 조선일보 <[발언대] 정치적인 4대강 사업 감사 국익 해친다>와 24일 한국일보 <기고/4대강 사업이 대운하 준비 였을까?>를 통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정치적이었으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감사원 결과 발표 때부터 박 교수는 언론기고를 통해 감사원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변하지 않은 찬동 입장을 보였다.

박재광 교수의 4대강 주장은 막말 수준이었다. 24일자 한국일보 칼럼에서 그는 “지금 우리는 태국과 6조1,000억 원의 물 관리 사업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단체는 현지에 가서 허위사실로 우리 공기업의 신용과 기술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는 그 환경단체 대표에게 대통령 훈장을 상납한 것도 모자라 엉터리 감사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조·중·동에 반론보도 된 바 있다. 또한 ‘환경단체 대표(정확히는 전 대표)에게 훈장을 상납’이란 표현을 보면 그가 과연 학자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들게 만든다. 그 환경단체 대표가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환경운동에 헌신했던 공로가 인정됐다는 점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교수의 논리라면, MB 정권은 무려 1,300명에게 4대강 사업 훈·포장 등을 상납한 꼴이 된다. 훈·포장 등을 주면서도,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누가 상을 받았는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훈·포장의 의미가 공적을 널리 알려 타의 모범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런 것을 보면 MB 정권의 4대강 훈·포장이야 말로 구린 내가 풍기는 ‘상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보]“하늘에서 본 낙동강, 700리 강물이 썩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낙동강이 녹색의 썩은 물로 변해가고 있다. 낙동강복원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 항공촬영한 낙동강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함안보 상류 계성천 하류의 모습으로 심각한 수질 오염을 보이고 있다.ⓒ낙동강복원부산시민운동본부

“3년 뒤 4대강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폭언

박재광 교수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왜곡, 과장이 심각했다.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던 2009년 7월 그는 ≪나의 조국이여 대운하를 왜 버리려 합니까≫라는 책을 내면서, “대운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오는 2050년에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낙동강 소송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와 그는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주장과 달리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표 주자가 됐으며, 그에 따른 혈세 낭비, 생태계 파괴, 상식과 이성의 마비,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든 나라’가 돼 버린 것이다. 박 교수는 허황되고 과장된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박 교수는 또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낙동강 법정에서 그는 “증인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헛소리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은(박창근 교수 등 4대강 소송 원고 측 전문가 지칭) 그런 논문집 하나도 쓰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비판 전문가들에게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막말에 1심 법원에서 2억 배상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재광 교수는 4대강 사업 비판을 ‘근거 없는 선동’, ‘반대를 위한 반대’라 규정하며, 언론 기고와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찬동 주장을 끊임없이 펼쳤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때마다 등장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때는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 (2012.8.9. 동아일보 기고),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 (2012.8.14 문화일보 기고)> 등 왜곡된 입장을 지속했다. 

지난 3월 15일 문화일보에 그는 <대안 없는 반대는 이제 그만>이라는 기고를 통해 “더 이상 원전과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면서 “원전 폐쇄는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일자리를 잃게 하며, 4대강 보 해체는 국토를 또다시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게 만들고 국민의 안식처를 없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대강 전도사에 이어 원전 전도사를 자처하는 상황이다. 

박재광 교수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독일 출신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칼스루헤 대학)는 객관성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박 교수는 2010년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라며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재광 교수가 입때껏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황당하고, 경망스럽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전문가가 엄중한 책임은 뒤로하고 계속 망언을 계속 할 수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듯 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감사원을 시녀로 전락시킨 MB 정권

끝으로 감사원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MB 정권 시절 감사원은 국가인권위 등과 함께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임을 부정하면서, 권력을 추종했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 역시 4대강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삼기위해 자신의 측근을 심어둔 정권의 술수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2010년 1월)는 부산저축은행과 연관된 뇌물 비리로 구속된 바 있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작품이었다.

은 전 감사위원은 MB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당시 최대 쟁점인 BBK 대책을 총괄했으며, 한나라당 대변인까지 진낸 인사다. 은 전 감사위원이 감사원으로 임명될 때 야당과 시민사회는 ‘BBK 공로’에 따른 ‘낙하산 보은인사’라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인사가 4대강 사업을 감사했으니, 1년 동안 결과를 미루면서 감사원발(發) MB 충성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빼고 새누리당과 박재광 교수가 감사원을 힐난하는 꼴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