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2조 원 어디로 갔나?"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1614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2조 원 어디로 갔나?"

[이털남 398회]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

13.07.31 16:24 l 최종 업데이트 13.07.31 16:24 l 정새임(mymaison)

4대강 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음지에서 대운하를 끊임없이 모색했음이 김현 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문건에서 드러난 것이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음모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4대강 검증 및 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총리실이 4대강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4대강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 박 교수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직적으로 저항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증위라는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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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원에 해당되는 공사 시행 안돼…조작 의심"

"(은밀히 대운하를 추진하려했던 이유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빙자한 사기극을 벌인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일 이윤이 많이 나는 공사 중 하나가 하천공사이다. 4대강 공사를 할 때도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관여했다는 등의 말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통해 검은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대운하에 목을 매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준설량이다. 당초 5억 7천만㎡을 준설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준설되지 않았거나 재폐기됐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가까이 된다. 턴키계약이니 공사비는 모두 지급되었을 텐데 왜 모두 하지 않았나."

"정부의 4대강검증위,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돼"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걸 보면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은 4대강 찬성 인사도 검증위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을 검증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 우리는 검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 찬성인사들을 구성원에서 뺄 것, 4대강 검증위에 조사 권한을 줄 것, 공무원들이 허위자료를 내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무총리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장마기간에 '조류경보'... 심각한 수준"

"(낙동강에서 또 녹조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작년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비가 안 오고 날이 더워서라는 이유를 댔는데 올해는 장마기간인데도 경보발생까지 갔다. 이는 작년 환경부의 대답이 허위였다는 걸 의미한다. 현장에 가보면 썩은내가 진동한다. 그런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정수과정에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약품을 넣는데 약품과 자연조류가 반응했을 때 어떤 독성물질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그 물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