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문서파기에 '묵묵부답' 국토교통부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2809

'밀실'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문서파기에 '묵묵부답' 국토교통부

"차라리 검찰 수사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2013-08-01 07:00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감사원은 지난 7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서를 파기했다는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업을 주관했던 국토교통부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추진됐다

당시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청와대 지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장.차관을 포함한 몇몇 간부 직원만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추진본부에서 일을 했던 한 공무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국토부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조직됐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4대강의 수질과 수심, 지형 등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만 제공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당초 수심 2-3미터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계획됐지만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수심도 깊어지고 보의 숫자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또다른 공무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김희국 당시 추진본부 부본부장 (현 새누리당 의원)이 수시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가장 잘 알고 있었다”며 “그 밖의 직원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추진된 만큼 현재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공무원 중에는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조직도 해체되고 남아있는 자료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공식문서만 남아있고 회의록과 지침서 등 이면서류는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문서 파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과 인력이 완전 해체돼 뿔뿔이 흩어진데다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어서 4-5년 전 일을 되돌려 파헤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간부 공무원은 “조직도 없고 관련 문서도 사라졌는데 4대강 사업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차라리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모든 의혹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는 영혼 없는 정부 부처일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자니 감사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몸조심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국토부 한 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만, 정치적 파장이 일지 않을까 사실 두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간부 공무원은 “국토부가 현재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가 하루빨리 조직돼, 모든 잘잘못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