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위, 시작부터 ‘반쪽’ 우려
등록 : 2013.08.02 08:24수정 : 2013.08.02 09:40

취수장 위협하는 녹조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하류 쪽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앞에 1일 오전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한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취수구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려 녹조 유입을 막고 있다. 본포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 물은 정수장을 거쳐 창원 5000여가구 주민들의 식수와 공단 용수로 공급한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 위원회 찬반동수 고집에 야당 “사업 수행자 참여 안돼” 조사위원회 구성 참여 않기로 
총리실 “협의 안돼도 8월 출범”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해온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환경단체와 야당 쪽 추천 위원이 빠진 채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온 쪽이 불참한 조사평가위원회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조사평가위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안전과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며 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에 검증 용역을 맡기려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민간 조사평가위에 조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무총리실과 환경단체, 민주당은 5월부터 조사평가위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위원회의 구성, 검증 대상,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등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일 환경단체들과 국무총리실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실은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에 지난 31일까지 조사평가위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환경단체들과 민주당 쪽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쪽이 사실상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무총리실이 조사평가위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을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황인철 팀장은 “어떤 사업을 조사하고 평가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런 위원회 구조에서는 문제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찬반 양쪽이 논쟁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8월 중에는 조사평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쪽이 타협할 여지는 많지 않다. 국무총리실 정훈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야당·시민단체와 다음주까지 더 협상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상황에서 최적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와 별도로 국민검증단을 꾸려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쪽으로 힘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현재 상태로는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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