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비밀자료 파기한 국토부, 해명 역시 '사실 파괴'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4670

대운하 비밀자료 파기한 국토부, 해명 역시 '사실 파괴'

자료 파기 부인하며 "대부분 저장, 고의 삭제 없어"...출입기자의 눈귀 흐리게해

2013-08-02 12:45 |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국토부가 대운하 관련 비밀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7월 31일)와 관련해 2일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자료

국토부가 대운하 관련 비밀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7월 31일)와 관련해 국토부가 2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호도한 정직하지 못한 해명이었다.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된 해명자료는 “국토교통부는 4대강 추진본부 해체 및 이관 등 전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서 언급된 문건은 대부분 하드디스크에 참고자료 등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며, 파일을 고의로 지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고 있다. 

일견 자료 파기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대부분’이라는 단어와 ’고의로’라는 단어가 눈에 밟힌다.  ‘대부분’ 저장돼 있었다는 말은 ‘모든’ 자료가 저장돼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자료들은 파기됐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실제로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소수심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 문건’이나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 문서’ 등 많은 자료들은 국토부 컴퓨터에서 지워져 있던 것을 감사원이 복원한 문서들이다.

다만 ‘대외주의’라고 분류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등은 삭제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도 국토부가 감사원 제출을 거부하자 감사원이 컴퓨터를 뒤진 끝에 확보한 문건이다. 

문제의 컴퓨터를 감사원이 샅샅이 훑어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2013년 2월 감사원이 4대강 추진본부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사실이 있다”며 “국토부는 성실히 감사에 임했으며, 감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감사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사무실에서 복사해 가도록 국토부가 협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컴퓨터는 감사원이 봉인해 제출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자료 접근이 어렵게 되자 감사원이 문제의 컴퓨터에 손을 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후 감사장으로 컴퓨터를 가져와 스캔한 것이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으로부터 컴퓨터를 ‘봉인’해 제출 받는 일은 1년에 한 두 차례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파일을 ‘고의로’ 지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파일을 지웠다면 삭제된 파일 리스트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삭제 행위가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명쾌하게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