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찬형의 시사터치] 낙동강 '녹조' 확산..4대강 사업 문제점은?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출연>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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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형의 시사터치] 낙동강 '녹조' 확산..4대강 사업 문제점은?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출연>

연합뉴스 | 입력 2013.08.02 13:54

[앵커]

지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목표로 했다는 감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인데요. 4대강 사업을 시작부터 줄곧 비판해 오신 분이죠.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감사원이 민주당 김 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내부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8개월 뒤인 2009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그 문서 속에 왕차관 이라 불렸던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2008년 6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하지 않겠다는 포기발언을 한 후에 4대강 정비 사업이란 것이 등장을 했죠. 바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인데,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질문 3>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내부문건과 관련해서도 박영준 전 국무차장뿐만 아니고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발언도 나오고, 또 결론도 박 수석 주장대로 4대강 사업으로 되었던 것인데, 감사원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질문 4>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근거들도 몇 개가 있는데요. 대운하를 하려면 강이 구불구불하면 펴주는 공사를 해야 하는 데, 그런 것도 없었고, 배가 다닐 수 없는 다리도 그대로 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떠십니까?

<질문 5> 친이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감소 효과를 역설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김건호 사장도 "홍수나 가뭄예방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또 수질도 시행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 6> '낙동강물이 녹조라떼로 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일부에서만 보이던 이 녹조현상이 현재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질문 7> 낙동강의 녹조현상도 원인은 결국 4대강 공사로 보를 만들면서 물을 막아놓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김진애 의원님은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계시죠?

<질문 8> 그런데, 정부에서는 녹조 막는다고 보를 열면 지류에 흙이나 모래가 쓸려갈 수 있고, 그러면 제방이 터질 수 있다, 다리도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질문 9>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운하 건설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했다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