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이란?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5220643168?s=tv_news

조세포탈이란?

KBS 입력 2020.03.25 22:06 수정 2020.03.25 22:35 

[앵커]

세금 안내는 사람들 추적하는 연속보도, KBS가 계속 하고 있죠.

고액 체납자들의 분통터지는 행태를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고의로 매출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조세 포탈범들 집중 고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포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시죠.

[리포트]

물건 팔아 매출 생긴 사장님.

돈 벌었으니 세금 내야하는데, 안내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거래는 무자료로 하고, 가짜 자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실행에 옮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현금 받고 무자료 거래하죠.

그러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도 부풀릴 수 있네요.

사장님, 국가를 속이고 불법 조세포탈을 한겁니다.

매출을 속이고, 원가까지 부풀렸으니 포탈 세금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세금계산서 찍어낸 업체는 결국 세금 내야하지 않냐구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애초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면요?

서류상으로는 세금 내야하는데, 어느날 파산시키는 겁니다.

망하면 세금 받을 방법 없겠죠?

국세청이 치를 떠는 '폭탄업체'입니다.

알만한 재벌그룹 회장님들도 조세포탈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분들은 ‘차명’을 활용합니다.

주식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거래하면 대주주가 내야하는 세금을 안낼 수 있고, 회사가 번 돈은 차명계좌에, 아니면 아예 해외 조세피난처로 몰래 보냅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방법은 다양해도 다 조세포탈.

자, 죄를 짓고 들켰으니 응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충분한 처벌... 받고 있는 걸까요?

서영민, 김재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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