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역설'…역대 정부中 MB정부 '최악' - 프레스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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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역설'…역대 정부中 MB정부 '최악'

업체당 수주액 노무현 정부에 비해 14.3%수준 급락

25년간 경제규모 2.8배↑ 건설수주 1.7배↑

김정태 기자 / 뉴스1  |  webmaster@pressbyple.com  승인 2013.08.20  09:07:37

▲ 역대 정부별 건설산업 지표. 자료=대한건설협회ⓒ News1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 노무현 정부보다 규제 완화와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가 활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건설 수주액이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14% 수준으로 폭락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태우 정부부터 MB정부까지 25년간(’88년∼’12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371.2조원→1038.0조원)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50.1조원→86.8조원)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건설 수주액(불변가격)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시기가 106.6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에선 오히려 연평균 수주액이 86.8조원으로 이전 정부보다 18.6%감소 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9억원에서 72.7억원으로 14.3%수준으로 폭락했다. 이 때부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가속화됐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또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선 5.5대 4.5였던 공공·민간의 비중이 이명박 정부에선 민간부문 비중이 급속히 팽창돼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재편됐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건설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1∼2인 가구수는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835만가구(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렌드에 맞춘 주택정책과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2012년=100 기준)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 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49.8에서 46.4으로 하락한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 정부때는 46.4 에서 77.0으로 30.6포인트 급상승했다.

경영환경 측면에선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좋았다. 건설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노태우 정부(5.8%)가 김영삼 정부(3.3%)보다 높았다. 영업이익율은 노태우 정부(5.9%)가 노무현 정부(5.8%)보다 높았고 세전순이익율은 노무현 정부(5.8%)보다 이명박 정부(1.8%)보다 훨씬 여건이 낫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물량은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김영삼 정부(연 62만5000가구) 시절 10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연 5만8000가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에선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과 같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