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무더기’ 적발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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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무더기’ 적발

공기업 주요사업 ‘총체적 부실’…예산낭비‧재정부담 가중 우려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9.17  12:07:00  수정 2013.09.17  12:17:37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들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사업 부실을 무더기로 적발해 관계자들에 대해 주의와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다수가 지난 MB 정부 때 일어난 문제점으로, 예산 낭비 및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2년 2월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150~200만톤의 장기 물량을 필요 이상으로 고가에 매입해 약 10조 5000억 가량 손실을 봤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승인해 현물·단기·중기 계약물량을 이용한 전략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유로 국내 LNG 발전량 증가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발전용 수요가 아닌 도시가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장기수요를 2024년 기준 3412만 톤에서 3989만 톤으로 과다 전망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연 230만~750만 톤의 러시아 천연가스(PNG)를 도입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고해 해당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감사원'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천연가스 도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 필요 이상의 장기 물량을 고가로 도입하는 등 장기도입계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2009년 니제르에 있는 우라늄 광산 지분을 2967억원 상당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사업의 실제 내부수익률(국내법인 기준 7.8%)이 최저기준수익률인 11.99%보다 4.19%포인트 낮은데도 내부수익률은 높이고 기준수익률은 낮춰 산정했다.

이에 지난 7월까지 해당 사업은 공기지연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수익성 악화로 사업추진 답보 상태에 빠졌고,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에게 투자기준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LH공사(구 주택공사)는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을 크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주택공사는 2005년 9월 인천시와 총사업비 5조 9000억원 규모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손실이 예상된다는 업무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LH공사는 지난 3월 말 1조 6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를 확보했음에도 수요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