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돈만 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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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만 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감사원, 한전 등 경영 점검

서울신문 | 입력 2013.09.17 03:57

[서울신문]이명박 정부 동안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투자 기준을 어기거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경영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총 10개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7조 5000억원대였던 투자액이 2012년에는 34조원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08년 68.3%에서 2012년 30.3%로 곤두박질쳤다.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2009년 니제르에 있는 우라늄 광산 지분을 3000여억원에 사들였다. 한전은 우라늄 광산 사업의 수익률이 최저기준 수익률보다 낮은데도 이사회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재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생태다.

가스공사는 2012년 옛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카타르와 162조원 규모의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 물량을 비싼 값에 확보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북미의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 추세임에도 수요 대비 96~102%에 이르는 초과 공급 물량을 계약했다.

지경부는 해외 자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해외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경부는 호주의 석탄층 가스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 국외훈련 시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호주 천연가스 판매업자로부터 유학 자금을 지원받았다. 지경부 공무원 2명은 유학 휴직으로 1년간 약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호주 유학을 다녀왔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과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내부 화합을 이유로 정부의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과다산정하는 바람에 철도공사 등 18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퇴직자 1만 7590명에게 과다지급된 퇴직금이 94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인천 루원시티와 시흥 군자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거액의 사업비를 낭비했다. 옛 주택공사는 2005년 인천시와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 인천시는 2007년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1조 6945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용지를 확보했지만 현재 수요가 없어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감사원은 이번 15개 공기업 감사 결과 관련자 9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 모두 141건의 조치를 내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