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SNS 심의팀 신설' 강행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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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통심위, 'SNS 심의팀 신설' 강행

야당 위원들 강력 반발속 단속 강행처리, 시민들 반발

2011-12-01 20:18: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가 1일 네티즌과 야당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 신설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야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NS의 파급력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SNS 심의팀 신설을 찬성한 여당 추천 위원 여섯명과 'SNS 심의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며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 세명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에 ▲SNS 심의를 하지 않거나 ▲SNS 심의 대상을 음란물이나 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참여를 허용하는 대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 과정에 야당추천 박경신 위원은 특히 다른 직제개편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안을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찬반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박경신 위원이 의사봉을 들고 나가는 등 야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문제의 뉴미디어정보 신설팀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위원회는 향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글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앞으로 신고를 명분으로 SNS 글을 문제 삼을 소지를 열어놔, 벌써부터 트위터 등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