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2단계 계획 몰래 추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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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2단계 계획 몰래 추진"

[국감-국토위] 박수현 의원 "철도산업 개편방안, 결국 민영화 전 단계?"

13.10.15 11:15 l 최종 업데이트 13.10.15 11:35 l 이주연(ld84)

[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35분]

▲  대구지역 KTX민영화저지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8월 19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정부가 2단계에 거쳐 KTX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단계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 KTX 완전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역보고서 서문부터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의지가 드러나 있다. 

보고서 서문에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더불어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지만, 민간참여지분이 없고 철도공사와 공기금 투자로 설립하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실제로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박 의원은, '보고서'에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방안으로 ▲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지분 참여 ▲ 공기업 참여 없이 민간 기업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음을 들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 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토록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던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던 것처럼, 철도산업 개편방향도 결국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KTX 요금 인상 추진... 민간 사업자 요금 인상 근거 마련"

또, 박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운영 민간사업자를 위해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해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급 철도 서비스와 물류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철도운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KTX 운임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공문은, 국토부가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고속열차)과 2등급 열차(준고속열차)에 대해서는 운임 상한제를 폐지를 검토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KTX 등 고급 열차는 요금을 자율화 한다는 것으로, 결국 수서발 KTX 출자회사 또는 KTX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개편안에 따르면 KTX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함께 입수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건을 보면, 코레일 공항철도를 2017년까지 민간에 매각할 것을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며 "(국토부가) 알짜배기 코레일 공항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문건에 대해 코레일은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정선·진해선 등 시범사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코레일 역시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었고,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라며 "또, 코레일은 국토부의 KTX 요금 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작년에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용역자료로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KTX 민영화 의지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