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국토부도 4대강사업 반대했었다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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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국토부도 4대강사업 반대했었다

수질 악화, 환경 악영향 등 알고도 MB 전위대 역할 해

2013-11-01 11:09:10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국토부도 MB정권 초기에 '대운하 사업'이 수질 악화, 환경 악영향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9년 2월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4대강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안을 요구하는 대운하 설계팀에 대해 4대강 수질 악화, 환경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심 6m 유지와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용수확보와 홍수위 저하 주장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의 유속이 늦어지고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4대강 16개 보 건설과 수심 6m유지 의견에 대해 "낙동강 물 흐름이 늦어져 하도 내 퇴적이 많아지고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당성 확보가 곤란하며, 낙동강 하천 수심을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보의 물을 사용할 시 지하수의 저하문제가 발생하여 상당 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어 "유수에너지 소산이 곤란해 재난이 발생하고 호안 설치 필요에 따라 대폭적인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또 "보에 저류해 체류 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인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생태 측면에서 납득할 설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홍수예방 논리에 대해서도 "보의 상류 구간에 대한 홍수위를 낮춘다는 설명이 곤란하고 대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가 부족하지 않으므로 용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며 "홍수피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으로 오히려 기존의 내수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물 부족 타개 논리에 대해선 "낙동강 권역 물 부족은 2016년 1.43억㎥으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8년내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