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사업 위법성 감사하라” - 소비자를위한신문

출처 :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11253

“수공 4대강 사업 위법성 감사하라”

남윤인순 의원 “정부가 수공의 법률검토의견을 묵살한 경위·8조원의 실물자산 무상귀속 후 회계처리 감사원 감사해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ㅣ 기사입력   2013/11/05 [15:17]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대강 SOC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결위)은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2012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빚을 내서 4대강 SOC사업비 총 15조4,305억 원 중 51.7%인 7조9,780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며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여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자체 수행이 수자원공사법 등에 위배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실과, 수자원공사 임원들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 수행을 의결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입증되면 재정낭비에 대해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실물자산 5조6,512억 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고 무형의 자산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한편 건설 중인 사업 1조4,155억 원과 함께 총 7조1,407억 원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예산회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친수구역개발사업권으로 상계 처리하였다고 하지만, 친수구역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조차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떻게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놀랍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SOC예산 15조4,300억 원을 비롯하여 총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였는데, 그 엄청난 돈을 4대강에 묻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하거나,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재정낭비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 준비 작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평균높이 10m 길이 500m에 달하는 16개 초대형 보 건설, 634km 물길에서 4.4억㎥(당초계획 5.7억㎥)에 달하는 대규모 강바닥 준설만큼은 재검토하여 규모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로 대응했다”면서, “뒤늦게 감사원에서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자, 부실공사와 수질악화 등 총체적 실패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의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건설사간 담합사실이 적발되었지만, 비자금이 정·관계로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감사원에 의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4대강의 문화와 환경을 파괴한 데 대하여,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려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핵심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매년 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일은 4대강 사업이 남긴 ‘골칫거리’요 ‘애물단지’가 될 것이며,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보 등 치수시설과 고수부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도 매년 2,000억 원 가량을 집행하고 있고, 또 4대강의 물 흐름을 막은 보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적어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4대강 사업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