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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자만 살리는 ‘부자 감세’…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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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2:17
출처 : https://tinyurl.com/45bzmas8 (인터뷰 전문)
자산 부자만 살리는 ‘부자 감세’…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율과 소비까지 악화되는 경제… 진짜 원인은 ‘자산 중심 사회’
‘돈이 돌지 않는다’ 자산 쏠림 사회가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4/11/2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2:00:39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늘은 자료가 몇 개인가?
▷최배근 : 자료를 압축하다 보니까, 작가가 저기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잖아요.
▶김어준 : 오늘도 자료는 10개가 넘는구나. 가볼까요? 자료, 첫 번째
▷최배근 : 예 저는 우리 사회에
▶김어준 : 우리 얼굴 말고, 자료를 띄워주세요.
▷최배근 : 우리 사회 특히 정치판에 보면 사이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장께서는 이 시장 경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김어준 : 아니, 너무 포괄적인 질문 아닙니까?
▷최배근 :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원리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정한 경쟁입니다. 기회의 공정이요. 근데 기회의 공정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세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이전 사회가 봉건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봉건제 사회는 신분과 이런 부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세습됐던 사회였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제 타파가 된 게, 이제 이 타파되고 들어선 게 자본주의였잖아요. 이제 기회의 공정성인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이비 시장경제주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니라
▶김어준 :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고치에 달했네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점점점점 꺾어지긴 했는데
▷최배근 :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난 상위 1%의 평균 자산하고 그다음에 하위 50%의 평균 자산하고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한 30년에 걸쳐서요.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격차가 이렇게 계속 어떤 확대가 쭉 되어왔다 오고 있다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는 저기 문재인 때 조금 이제 거의 줄어들었지마는 크게 줄어들지는 못했죠.
▶김어준 : 소득 주도 성장하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최배근 :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자산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거든요. 누적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커졌는데 그다음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거 이제 그림이 저기 색깔이 저기 안 보이죠. 막대그래프가 색깔이 안 보여져 버리네.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김어준 : 막대그래프입니다. 여기
▷최배근 : 상위 1%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이 한 26% 된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상위 1%가 4분의 1을 가지고 있네요.
▷최배근 : 그렇죠. 4분의 1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소득 같은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김어준 : 자산에 집중돼 있구나.
▷최배근 : 그러니까, 자산의 집중도가 굉장히 더 심한 거죠.
▶김어준 :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부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게
▶김어준 : 안 넘어갑니다.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최배근 :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소득 대비 자산의 배율인데, 소득은 땀 흘려 이어서 이제 얻는 거고 자산은 이제 그러니까 누적 축적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최고예요.
▶김어준 : 그러네.
▷최배근 :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도 되지마는 자산 증가도 되는데, 자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자산 중심으로요. 이거 끔찍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김어준 : 따라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최배근 : 이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한미일만 한국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하늘 색깔이 중간에 있는 게 한국인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김어준 : 한국이 사실은 여기 아래에 있었는데 일본보다. 근데 지금 한국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더 높네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자산 집중이
▶김어준 :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네.
▷최배근 : 그게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넘겨봐 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자산 소득 격차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의 상관성이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김어준 : 90% 이상이네.
▷최배근 : 95% 이렇게 나오니깐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산의 비중이
▶김어준 :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최배근 :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적어요. 사실 더군다나. 금융정보 중심이거든요. 넘겨 보세요. 근데 이제 이 격차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율과 이제 이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요.
▶김어준 :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최배근 : 근데 그 결혼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게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출산율 결혼율은 제가 넘겨 뛴 거고, 과거에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주거비하고 상관성을 봐보세요. 자산 소득 격차하고.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는 95%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사교육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 마찬가지네요.
▷최배근 : 사교육비도. 그리고 결국 이게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경제력이 손주의 그러니까는 교육력을 결정하고. 이런, 이런 세상 이게 이제 시중에 도는 얘기들인데 그걸 통계적으로 확인시키는 거죠.
▶김어준 : 사교육비하고 출산율하고 딱 반비례하네요.
▷최배근 :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소비 지출에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는 가계부채가 다 여기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중산층들은 가계부채를 상환하느라고 쓸 돈이 없는 거야.
▶김어준 : 대출 갚느라고 밥을 비싼 걸 못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배근 : 그러니까 소비 지출하고 상관성이 봐보세요. 이것도. 그렇죠? 내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억제했는데도 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 넘겨 보세요. 돈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폐 유통 속도 돈이 얼마나 잘 도냐는 얘기예요. 경제활동, 실물 경제 활동에. 이것도 상관성을 봐보세요. 돈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어준 :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돈이 돌 리가 없죠.
▷최배근 : 돈이 안 돌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금리 내려도
▶김어준 : 근데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출 더 받아서 더 부동산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래서 지금 금리 내리는 걸 막 한국은행에 주문하는데, 내려봤자 별로 실물 경제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겨 봐보세요. 이게, 이게 성장률이 쭉 그동안 이제 하락한 거예요. 생산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령화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쭉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어저께 상속세 이제 인하하자고 국힘당이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다행히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이라는 게 세습성을 갖는 자산인데, 이게 지금 끔찍하게 이렇게 경제에 해를 끼치는데
▶김어준 :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강화
▷최배근 : 더 악화시키겠다는 거죠.
▶김어준 : 왜냐하면 집권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최배근 : 그렇죠. 맞아요.
▶김어준 : 가족들한테 물려줄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인데 더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출산율도 저출산 대책 한다면서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게 봐보세요. 제가 이게 7월 2일날 보였던 자료 중의 하나인데 상속세 모든 세금에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인데. 상속세, 상속세 공제를 보게 되면은 1년에 우리가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한 15,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김어준 : 얼마 안 돼요.
▷최배근 : 근데 그중의 10%면 한 1,580명이라는 얘기예요. 상위 10%가 91%의 저기 공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제율을, 이걸 공제율을 높여도 대부분이 저기 가는데 중산층 일부를 끼워줘가지고 중산층도 혜택을 본다. 좀 이제 상속할 재산이 있는 중산층들이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상위 10%가 대부분 그래도 혜택을 보는
▶김어준 :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저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최배근 : 그렇죠. 바로 그거죠.
▶김어준 : 그래서 자기 좋으라고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용산에 있는 정책실장부터 해가지고 보통 이게 그러니까는 상속세 가장 최고세율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를 앞에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나라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자산 격차하고. 자산 격차가 얼마나 지금 폐를 끼치는지를.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저는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제가
▶김어준 : 시장 경제 같은 건 관심 없고요. 자기 경제만 관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최배근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자유를 얘기할 때도 자본의 자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만을 얘기하죠. 자기 자유
▶김어준 :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돈 얘기할 때는 자기 돈, 자기 아는 사람들.
▷최배근 : 이게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거 상속세 저기 저거 하는 거 꼭 막아야 됩니다.
▶김어준 : 아니,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어. (웃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최배근 : 그럼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 경제 살린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앞에 제가 쭉 보여드렸듯이
▶김어준 : 다 거짓말인 거죠. 종부세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없애야 된다고 말해요. 항상. 그 종부세로 거둬낸 세금으로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자기는 내지도 않을 종부세를
▷최배근 : 세금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 그게 뭐냐 하면은 대다수 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세금을 거둬서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는 내지도 않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자기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데
▶김어준 : 왜냐면 미디어들을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종부세 때문에 다 망한다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최배근 :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