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계엄 한 달 전 국방부 '비화폰 7800대 추가 지급' 결정

시사

civ2 2025. 1. 27. 21:31

계엄 한 달 전 국방부 '비화폰 7800대 추가 지급' 결정

입력 2025.01.27 19:49 최규진 기자 JTBC

도·감청 녹음 방지 '비화폰' 핵심 통로 지목

국방부와 군 지휘관·참모 등 대상…방첩사 포함

[앵커]

내란 사태 한 달 전에 국방부가 '비화폰' 지급을 늘리기로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태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비화폰'이 주요하게 쓰였는데, 국방부의 확대 지급 결정이 왜 내려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종근/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국회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할 때 도감청과 녹음이 방지되는 휴대전화기인 '비화폰'을 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사용한 비화폰은 불법 비상계엄 모의와 실행의 핵심 통로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한달 전, 국방부가 비화폰 지급 확대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정책실무회의 보고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90대가 지급된 비화폰을 지난해 3806대, 올해 4020대를 각각 추가로 나눠주겠다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63억 7000만원, 올해 114억 6000만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 육해공군과 해병대, 군 수사기관의 지휘관과 주요 참모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방첩사령부는 현장 요원에게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고, 비화폰 지급도 이뤄졌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결정이었다'며 "방첩사에 집중적으로 보급 확대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작전 수행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량을 늘려 지급해 왔고, 지난 회의에서는 최종 수량이 확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