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계엄 선포문 다 나눠줬다"더니‥국무위원들 "못 받았다"

시사

civ2 2025. 1. 28. 21:15

[단독] "계엄 선포문 다 나눠줬다"더니‥국무위원들 "못 받았다"

입력 2025-01-28 19:51 | 수정 2025-01-28 19:55 유서영 기자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준 다음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도, 나눠주는 걸 본 적도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 대통령 측)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확인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느냐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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