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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옹호](권성동)"정확히 판단합디다" 칭찬해놓고…'같은 판사' 두고 달라진 평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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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19:44
"정확히 판단합디다" 칭찬해놓고…'같은 판사' 두고 달라진 평가
입력 2025.01.31 18:51 유한울 기자 JTBC
[앵커]
그런데 헌재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불과 1년 4개월 전에는 '특정 연구단체, 특정 지역 출신이면 이럴 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는데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정치·사법 카르텔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2023년 9월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을 때 했던 말과 배치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당시 이균용 후보가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것을 문제 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원장 (2023년 9월) :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리법연구회'를 직접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원장 (2023년 9월) :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러면서 "그런 편견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통령 방어를 위해 편견을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권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한 '1심 재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입으로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