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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헌재)재판관 구성' 문제삼는 여당…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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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20:17
'재판관 구성' 문제삼는 여당…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력 2025.01.31 18:53 정인아 기자 JTBC
[앵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인데 이런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의 공세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여당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문제 삼는데 우리 헌법은 재판관 9명을 각기 다른 기관이 나눠서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 3명도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해서 추천하는데요.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을 하는 식입니다.
[앵커]
고루 추천을 하도록 해서 다양성 있게 구성되도록 한 거죠. 그럼 여당 주장대로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에 편향돼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최근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5명을 보면요.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했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했을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헌재 8인 체제가 중도 보수 5대 진보 3이라는 평가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바깥에서 구분하는 이런 성향이 재판 결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는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당은 재판관의 가족까지 문제 삼으면서 여러 방식으로 헌재를 공격하고 있군요?
[기자]
여당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2010년 블로그글을 소환하며 "북한의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원문을 읽어보라"고 직접 해명하며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던 북한을 비판하는 글"이란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국회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공익재단에서 활동한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 정 재판관이 한마디로 논란을 해소했는데 들어보시죠.
[정계선/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인사청문회) :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먼 인연까지 다 이어서 생각한다면…]
[앵커]
국민의힘은 몇 달 전만 해도 이같은 사법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갖은 겁박과 정치공세에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줬다"며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부터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고 갖은 겁박과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