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장미 대선?…5월 초 황금연휴, 헌재에 변수될까 - 머니투데이

출처 : https://v.daum.net/v/20250222010501603

 

어버이날? 장미 대선?…5월 초 황금연휴, 헌재에 변수될까

오문영 기자 2025. 2. 22. 01:0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3월 초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결정시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선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5월 초 대선이 열린다면 황금연휴를 전후해 본투표일이 정해지는 만큼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불리하다는 정치권의 통설이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탄핵 결정을 3월 중순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25일 변론 종료…결정까지 노무현 14일, 박근혜 11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달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론 종결부터 결정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3월 초 탄핵→황금연휴 투표…투표율 낮으면 野 불리?

 

 

만약 헌재가 3월 초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5월 초에는 3~4일 주말부터 5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있다.

 

대선을 휴일에 치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5월 초 평일인 7·8·9일 중 하나를 대선 선거일로 정하면 휴일이 길어지거나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이 경우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속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은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항상 수요일에 실시된다. 연속 휴일이나 징검다리 휴일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열리는 조기 대선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상 투표일을 수요일을 정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황금연휴가 있는) 5월 초에 대선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5월 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그나마 휴일과 맞닿아 있지 않은 8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5월8일에 대선 본투표가 열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이틀 모두가 휴일(5월3·4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 부분도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결정 늦춰질까?…"연휴 고려할 듯"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선 헌재가 3월14일(금요일) 이후로 결정을 늦춰 5월 중순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다. 주말을 넘기고 3월17일(월요일)에 결정을 내리면 5월14일(수요일) 대선도 가능해진다. 정치권 한 인사는 "헌재가 (다른 선거의) '수요일 투표' 규정을 존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헌재가 3월 초순 탄핵을 인용할 경우 5월 초 황금연휴를 피해 아예 4월 말로 당겨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기간과 선거 운동 기간이 촉박해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 헌재가 선고를 당기는 것 역시 여권을 중심으로 '졸속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욱 시사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가장 큰 변수는 주심 재판관이 판결문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라며 "헌재 입장에서는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결정할 경우 (재판부는) 선거일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의 직전이나 직후일 경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7년의 경우 징검다리 휴일을 피해 5월9일이 선거일이었던 점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