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 ‘김건희-명태균’ 적시하지 않은 4대 의문점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s://www.amn.kr/52167

 

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 ‘김건희-명태균’ 적시하지 않은 4대 의문점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5/02/23 [22:15]

 

 

①101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정작 계엄핵심 중요 인물들과 기관 누락

②심우정 검찰총장-이진동 대검차장, 핵심인물 김용현과 비화폰 통화

③계엄 전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화폰 통화한 이유도 이해불가

④명태균-김건희 카카오톡과 텔레메시지 280개 확보하고 적시 안 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이번 반려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영장을 반려한 것인데, 같은 혐의에 이처럼 3차례나 영장을 반려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이와 같이 영장 청구를 막아서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검찰이 윤석열은 내어주더라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영장 청구를 막아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호처 비화폰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다고 보고, 이것이 열릴 경우 그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검찰로 번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작성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도 내란과 관련한 경호처의 역할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비화폰 서버 등과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도 높아졌다.

 

 

검찰과 경호처는 이번 12·3 계엄사태에 있어서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진실규명을 막고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바지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 핵심부는 철저히 가려졌다. 진짜 주범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군과 경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은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과 권력 실세들이 비상탈출을 시도하는 신호다. 현재진행형인 검찰과 경호처의 내란 동조 행위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새로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히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에 의하면 영장기재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2회 자진 출석했고, 현 지위와 경호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수사 경과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이 판도라의 상자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계엄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이미 내란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석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경쟁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이었다. 그런데 김용현이 검찰 출석에 앞서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했던 것.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였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경호처 핵심인물들이나 경호처 소유의 비화폰이 압수될 경우 검찰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다.

 

 

계엄 전후 상황들을 살펴보면 윤석열은 명태균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계엄 앞당겼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명태균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SNS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대검찰청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계엄 선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의 공소장은 총 101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공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핵심 인물들을 지우며, 내란의 본질적 동기를 흐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권력의 진짜 실세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이 국회의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해 계엄을 모의했다고 적은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내란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단순히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280개를 확보했다.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라고까지 말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흘 뒤인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검찰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 이 시점부터 계엄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됐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계엄 논의의 연관성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공소장에 V0김건희가 빠진 이유

 

 

사건의 배경뿐만 아니라 핵심인물들의 개입 여부도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건희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김건희 여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직전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날에 대한 공교롭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인 김건희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공소장엔 김건희 여사의 행적도 쏙 빠져있다. 검찰은 내란의 주범을 일부 군, 경찰로 앞세운다. 희생양이다. 진짜 실세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역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그들이 할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사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모호해진 이름과 함께, 계엄과 내란에 있어 검찰의 행적 역시 누락되어 있다.

 

 

다시 경호처의 역할로 돌아가보자.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합창을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부부의 최고 충성파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경호처가 공소장에는 쏙 빠져있다. 계엄 전후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국회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을 거부하며 내란 사태를 질질 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내란의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계획한 진짜 배경, 202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시나리오, 그리고 사건을 조종하고 있는 검찰의 역할까지...이 모든 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