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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김건희 수사' 의문 던진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미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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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9:40
'김건희 수사' 의문 던진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미는
입력 2025.03.13 19:03 박병현 기자 JTBC
[앵커]
보신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짚어볼 게 헌재가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증권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걸 헌재가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렇게 대놓고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돌아온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또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땐,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 해 논란이 컸는데 이번엔 어떻게 조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수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사들이 제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한 건데 그 탄핵이 기각됐으니 계엄의 정당성도 확인이 된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거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검사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줄탄핵 등을 통해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헌문란 행위를 했단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지켜졌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결론 냈단 겁니다.
[앵커]
8명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게 눈에 띕니다. 결국 헌재가 이런 주요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결론 내리겠단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보수와 진보 성향, 관련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만을 따져보겠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선고를 둘러싼 잡음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